전세집이 매매되었을 때 계약해지 가능여부 궁금합니다48
- 캠사랑
- 등록일 2023-05-06 13:35
- 조회수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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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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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염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 변경으로 임차계약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잇고 대법원판례도 많아서 쟁점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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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https://blog.naver.com/attorneysj85/222852397242 그 사이에 법이 바뀐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라도 요약하자면
대법원 98마100 결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에 의하면“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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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신청해염 이건 법제처에 명시된 글입니다.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써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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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이처럼 임차주택이 임차인 의사와 상관없이 매도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판례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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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예를 드신 판결문의 경우엔 경매건인데 원직적으로 경매물건에 임차중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전입 확정일자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배당기일 이내에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배당받아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유지 싶을땐 배당신청을 안하면 되는데 해당건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즉 계약의 유지를 원했던 원고가 변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한 케이스입니다.
1심에 원고가 승소를 한 근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는데 2심에서 뒤집힌건 1심의 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케이스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차인이 처음에 그냥 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집었기 때문에 1심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캠사랑님의 본문글은 딱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오히려 신청해염님이 판결문을 오해하신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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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마스터
이미 부동산에 집보여줄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할거라고 알려준건데요.. 임차인도 집을 보여줬고 부동산을통해 계약까지 확인한거고요. 몰랐다고 할수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매매시 승계조건으로 하고있는거라 임대인측에서 쉽게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을것이고 재판으로간다해도 임차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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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rtudo
임대 새 계약서 쓰는 것도,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차가 있으면 지금 계약대로 가는 방법이 젤 좋을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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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까지는 사셔야죠
매매하고 기존 전세계약해지는 상호합의가 있어야되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