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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공탁·집값 70% 이하 제한…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안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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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부터 비롯된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까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공공·민간단체들 사이에서도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이 고비를 수습하고 나면 갭투자나, 보증금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다음 임차...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51011334424595e6e69892f_18
전세보증금 일부 공탁
> 과연 어떤 임대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공탁으로 맞길지..
나 같음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음..
전세물량 감소시키는 정책
전세금 집값 70% 이하제한
> 지금 전세사기 일어나는 대부분은 빌라 오피스텔인데
이런곳은 시세자체가 불투명해서 집값자체를 알기힘듬..
그래도 70%로 제한하면 지금처럼 대놓고 사기치기는 힘들텐데
어찌되었던 이 방법도 전세물량 감소시키는 정책
상기 두가지 정책 모두 전세물량은 감소시키는 정책이라
실현된다면 제2의 임대차 3법이 될듯..
지식인등에 가보면 전세관련 문의가 엄청 많은데 상당수 질문이
"집값이 1억인데 전세9천 안전할까요?"
등의 보증금 떼일까봐 걱정하는 문의글
이런분들을 위해서라도 전세대출자체를 이제라도 제한해야 하지만..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결국 전세는 줄이고 반전세 혹은 월세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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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빌라 전세 폭탄이 터진 가장 근본 원인은 빌라 수익성이 없는데 있지요. 월세화가 답이긴한데 그 과정에서 공급이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가 수익성 높여주면 투기꾼 도와준다고 하겠지요.
얼마전에도 빌라와 아파트 사이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봤는데 물정 모르는 아줌마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가라는대 무리해서 빌라간 사람이라는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화곡동 같은 지역이 재개발이 됐더라면 빌라사기가 줄긴 했을거라는 스토리 아는 사람은 소수겠지요.
신축빌라공급 급감은 확정적이고
빌라전세공급 급감도 확정적이니
빌라발 전월세급등이
25년부터 급감하는 아파트 입주에 맞물려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궁금하네요..
낙후지역일수록 재개발이 답이긴 한데
이제는 건축비 상승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등떠밀어도 사업성이
안나와 못하는데가 태반일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