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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으로 연장한거는 임대인에게 엄청 불리하네요51

어머니께서 집 한채 있는거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연장했었다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세들어살던 사람이 나가겠다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서 말하길 임차법으로 연장된거는 계약 2년 되기 전에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3개월 기간주고 나가게 해줘야하고 복비랑 세금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네요?

이게 맞나요??

뭔... 법이 이따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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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콩콩콩순이콩순이

그래서 악법인거죠

 

단통법 책통법 이런거 보세요

 

개판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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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댄퍼니얼

개법이죠

월세놓으세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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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얼굴이3인갱
진짜 쓰레기같은 법

임대인을 사람취급을 안함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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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계갱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해서 생기는 엄청난 불합리죠

 

법을 만드는 놈들 조차도 전세는 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런 미친 법을 만드는거죠

 

정자게 거지쉑 용사님들은 정작 이런 중요한 이슈에는 입을 다물더라구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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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욱쨩
만진당이 그저 감성으로 만든 법~ㅎ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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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배아파리즘으로 만든 때법이라....

 

원래 만진당 하는 짓들이 그래요. 생각 없이 만드는 거.....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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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Constellations
이건 틀린얘기네요

 

생각없이 만들었다뇨.. 

  • '임대차 3법' 도입 전 민주당 세미나에서 '전세 급등' 예측 나왔다
  • [땅집고]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나타날 부작용,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3법..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0/2020111002061.html

 

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ㅋㅋ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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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아 그렇죠.

 

한번이면... 모르고 할수도 있는데... 두번이면.. 노림수가 있었죠. ㅎ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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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지들 유불리 ㅈㄴ 따지면서 ㄱㅈ같은 법 만들다가 부동산으로 나락가고 정권 내줬죠~ㅎ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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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양이나무
ㅠㅠ 더 알아보니 이따구로 법 만든게 맞군여...

댓 감사합니다....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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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퇴근시켜주세요!
계약종료는 맞는데

복비랑 세금은 왜... 새로맺는 계약 말씀하시는건가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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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바람에 임대인이 독박뒤집어 쓰게 해놨죠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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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멋진통통이
맞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봐야하는데.. 

임대인을 나쁜넘으로 몰아가는 계약연장이라..

임차인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재계약하고 싶지않네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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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통통이 계갱권써버리면 무조건 끌려들어갑니다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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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이에요.

 

저희도 내년에 세입자분 재계약 예정인데 계갱권 안쓰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구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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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내년에 계갱권 안쓰면 그 2년뒤에 계갱권 쓰게 되는거 아닌가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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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입주하려구요.. 

 

망할놈에 장특공 때문에 ㅠ

 

지금은 상생임대 일단 2년 진행하고 다음턴에는 저희 가족이 입주!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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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EllieMom 저도 미친 장특공때매 이사도 못가고 10년 지박령되게 생겼어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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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봉사 

 

짜증나요.

거주요건이 돌게 만들어요. 

 

그냥 잊고 살아야죠...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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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구제비
계갱권 안쓰는 조건으로 계약 안되지 않나요

세입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법적 보호 못받는걸로 아는데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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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을 '쓰지않고' 갱신하신다는 의미같아요

그건 가능하죠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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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봉사 

 

넵,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1억정도 돌려드리려구요. 

 

서로 윈윈인 방향으로 가야겠죠. 

세입자도 복비 + 이사비 + 귀차니즘 

저도 복비 + 귀차니즘 

 

서로 좋은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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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썸머차차

이법 전에는 세입자 내보내고 싶으면 터무니없이 보증금 올려서 쫓아내는 건 괜찮았어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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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썸머차차

그리고 복비랑 세금을 왜 임대인이 독박쓴다는 건지도 의문임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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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마음대로 언제든지 '적법하게' 계약을 깨버릴 수 있으니 임대인이 독박쓴다구요

2년 약정은 했는데, 임대인은 그 2년에 구속되고, 일방적으로 계갱권 쓴 임차인은 구속이 안됨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딨나...

 

임대인은 갱신 이후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당해도 구제수단도 없는데 이 법이 맞아요? 님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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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욱쨩

@k봉사 

위헌나올듯~ㅎ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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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썸머차차

@k봉사 

3개월 기간 주잖아요. 2년 후면 돌려주는 거 좀 더 일찍 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2년 이후

계갱권 이후에는  3개월 내 채권이나 예금에 두시면 되죠. 요즘 파킹통장 이자도 3% 가까이 하구요.

이것도 싫으심 매도하셔도 되구요.

선택지는 많네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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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대박!!!

놀라운 분이네요!!

평생 임차인으로 사실 모양인가보죠?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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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휼긍

@썸머차차 

입장바꿔반대로임대인이임차인한테

계갱권쓴후 바로 3개월시간줄께

나가라하면 상관없나요?

임대인임차인둘다공평해야져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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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썸머차차

@k봉사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만 있나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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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뭔 소리죠ㅎ

자가로 사는 사람도 있겄죠 근데 어쩌라고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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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썸머차차

@k봉사 

이해가 안되심?

본인이 저보고 평생 임차인으로 살거냐면서요.임차법 옹호하면 임차인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한건데.

근데 어쩌라구요??ㅎ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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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욱쨩
터무니없이 올리면 다른데 가면 되죠. 

널린게 전.월세인데..ㅎ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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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썸머차차

싫으면 임대주지 마세요.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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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난 좋은데??ㅋㅋㅋ

2023-05-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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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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