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을 모른다는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22
- 생물정보학
- 등록일 2023-06-04 09:37
-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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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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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pure
속에서 천불이 나시겠지만,
전세보증보험 들지 들지않은상태에서, 23년6월에 집주인이 반환 안해주면 1. 법적대응이든 2. 임대인임차인 상호협의로 좀 딜레이된다음에 보증금반환 받든 해야하시고요.
1로한다고해서 2대비 빠를거라고 생각하진 마시구요. 뭐가 더 나은방법일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열받는다고 1만 고집하는거 좋은방법 아닌지라..
그리고 저 상황에서 중개사는 둘사이에서 빠지고 싶을겁니다. 아니면 냉정히 말해서 굳이 편들면 임대인편 듭니다.
임차인은 이사나가면 끝인데, 임대인은 계속 중개인의 고객일 거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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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상 5%를 초과해 인상했으므로 신규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연장러 진행하지고 협의한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부동산 믿고 일처리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봐야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5%넘게 준게 신규계약으로 보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되는거죠.
붙임 그림파일 잘보세요. 1번에 청구권 쓴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단건가요?
제한된 증액 비율인 5%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세입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계약서 그림이 폰에서 작게 나와 잘 안보여서 아래 텍스트만 봤는데, 댓글로 말씀하신게 맞긴합니다.
반환받아야하는 것도 맞는데.....
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6%를 올려줬다는 거 자체가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건 맞죠.(부동산도 마찬가지)
뭐 지금 초과지급된거 반환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해지를 해야하는데,
저 계약내용 놓고 이게 계약갱신청구권 쓴 계약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소송도 해야하니 문제죠.
@데릴남편개작두
제가 이해가 정말 안가서 그러는데 그 소송을 왜해요? 계약서에 써있는데요. 1% 차액을 받으면 될일을. 자꾸 법을 모르신다는데 집주인이 아쉬운 소리를 해서 6%줬습니다. 5%인거 몰랐을까요?
@생물정보학
알고도 그런거면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을수도 있죠. 지금도 보시면 저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 뻔한데...일말의 의심이 없는 완벽한 갱신청구권 쓴 갱신계약은 아니니까 말이예요.
어쨌든 작성자님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각만큼 작성자님의 바람대로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일단 시간만 충분하다면 님이 이기는데...그게 문제죠..
@생물정보학 1번을 보면 상황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도 부동산같은 소릴 하면 어찌할까요?
소송말곤 답이 없는겁니다.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배째달라하면 배째는 소송이 오래걸리는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