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정권 탓은 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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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6-07 23:11
- 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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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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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길게 갈 것도 없이, 지난 정권에서 그들이 야당일 때 했던 것을 보면 아는게
아무리 야당이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일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집권당이 아니여서 정책 반영을 못 한다 해도 최소 주장이라도 해서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역시 경제는 그 당이구나 하는 인식이나마 받을 수 있는 주장조차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집권당 탓만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여당이 헛발질 할 때 야당 입장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한 예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제대로 된 반박이나 해결책을 말한 이들은 그 당의 일부 인사일 뿐 당론으로 그게 채택되고 주장된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실력들이니 집권했다고 뭐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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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dsd
문제는 전정권에서 법을 너무 많이 만들고 꽈놨어요. 이건 거의 미친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당장 바꿀수있어도 손댔다가 부작용 오면 감당해야 하니 누가 총대매고 바꿀까요? 그나마 하나씩이라도 천천히 풀어준더 말이라도 하며 시장 상황보는게 최선일걸요. 지금 자칫하면 아래든 위로 팍튀게 생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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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꾸겠다고 아가리질을 안했으면 됩니다 ㅋㅋ
아가리질은 다 해놓고 김현미 시즌2 찍고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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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제일 이해하기도 쉽고 반박의 여지도 없는게 청약 100프로 가점제.... 가점이 안되면 청약하지말고 집사세요. 미친짓을 함ㅋㅋ 추첨제를 살려놔야 그거 믿고 집안사고 버텨보기라도 하지. 대놓고 넌 가점 안되니 당첨 절대 불가능 못 밖아 버리면... 당연히 매수세에 기름 붓는거지... 미친놈임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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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로또청약제도 자체가 이제는 존속의 이유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아예 청약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그나마 존재이유를 찾자면 공급보다 훨씬 많은 가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미래에 내가 당첨될거야 하는 희망으로)인데, 100%가점제가 되면 뭐 일부 세대에게는 그 희망이 좀 더 커질지언정 2030세대에게는 그냥 너는 집 돈주고 사라는 소리밖에 안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대간 갈라치기의 목적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모로 그마저도 실패했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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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임대차법 바꾸면 전세가 폭등할거를 미리 알고도 국회 180석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킴. 게다가 그법은 기존계약 소급적용 위헌소지 있었음.
취득세 중과를 심하게 해놔서 지금 지방택지지구 아파트 미분양.ㅋ
양도세 중과를 심하게해서 매물잠김 매매가폭등유도.
시장의 룰은 무시하고 선동과 자기들 인기만 생각하는 제정신들이 아닌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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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명백하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였죠 ㅋㅋㅋㅋㅋ
그 전에는 '의도라도 좋았다'라는 핑계(현실은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오는 것 처럼 가진 자는 보수화되니 그걸 막기 위함이었겠지만)라도 댈 수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그마저도 불가해진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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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저들 입장에선 지금 상태가 딱 좋죠
전정권 핑계대기도 좋고, 상급지 정도만 움직임이 있고
평범한 이들이 사는 곳들은 아직 움직임 없으니 부동산 관련 일반인 체감은 덜하니까요..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털고 내려와 대선준비하면 실무경험 있는 장관출신 서울시장출신 소리 들으며 준비하기 딱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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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뭐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부포에서는 '그건 니들 사정이고' 라고 해줘야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포퓰리즘 하지말라고 윤석열 뽑은건데(정확히는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포퓰리즘이 너무 끔찍해보여서), 똑같이 포퓰리즘 하고있으면 뽑은 이유가 없으니까요.
총선을 이겨야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것도 안하고 있는데 뭐 과반여당 된다고 제대로 일 할까요 ㅎㅎ 그리고 총선이 끝도 아니고 총선 끝나고나면 또 지방선거 얘기할거고, 지방선거 하고나면 또 대선 얘기하겠죠.
그리고 저는 180석 한 번 당해보니까, 가급적이면 집권여당은 과반은 안넘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구요. 정치인들이 뭘 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쪽이라(그러다보니 저는 다음 총선 때 국짐당이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미워도 민주당 찍어줄겁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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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동숭동 저도 예전에는 선악구도 개념으로 생각했기에 선이라 생각하는 쪽에 표를 줬는데 좀 더 지나고나니 선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했더라구요.
최악과 차악의 싸움이냐고 하기에는 딱히 우열을 가리기도 쉽지 않고. 말씀처럼 어공들은 그냥 으르렁거리기나 하고 똑똑한 늘공들이 이끌어가는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공들은 늘공을 이겨먹으려고 하지말고 잘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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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욱쨩 어릴땐 다소 순진했습니다 ㅋㅋ
약간 학생운동 비슷한 것도 했던 적이 있구요(저는 학내 문제 해결에만 신경을 쓰고싶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민노당쪽 행사로 끌고가려고 해서 빠져나왔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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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ㅎㅎ 여기 아주 가끔씩 언급하기는 했지만 저도 뭐 소싯적에 민주당빠 + 대깨였는데요모... 당원가입하고 당비도 내고 주변설득작업에... 미친...
가끔 출연하는 종교인들 뭐... 저도 욕하고 있지만 저도 빠져봤기에 그분들 이해는 합니다.(?) 나름 그런쪽으로 안빠지는 성향이긴 한데 누가 처음에 지었는지 몰라도 만진당이나 태극기나 종교 맞습니다. 진짜 과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끼칩니다. (대체 나같은 놈이 왜왜왜!!!!)
저도 나름 나이 좀 먹고(?) 정치도 쬐금 겪어보니 위에 언급하신대로 그냥 쌈박질 하는 과거가 낫습니다. 180석 몰아주기에 동참했던 1인(+주변 지인 독려)으로서 후회가 너무 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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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부포에서 이해안되는 말 중 하나 전정권 때 규제할때는 시장 원리대로 냅두라더니 현정권 때 규제해제는 왜 아무말 없냐
진심 능지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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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정권때 다른것보다도 조정지역을 두더지잡기 하듯이 해서 풍선효과로 이곳저곳 다 올려준데다가 규제지역에 9억 15억 대출규제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상급지와 하급지간에 갭이 확 좁아지는 등의 시장왜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시장 전체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모를까(일관성 있는 LTV, DSR 같은) 특정 부위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매우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거 일관성도 없이 지정해버리는 것은 너무 웃긴거죠.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 후보지다,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하고 권리산정일 기준 잡아버리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잠실 MICE 한다고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어버리는 건 너무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럼 개포는? 수서는? 헬리오는? 다같이 묶어버릴 수가 없으면 저런 짓거리는 안해야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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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 정치병자들은 무조건 상대방탓만 하죠.
그분들은 종교의 영역으로 보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