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전세사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8
- sh1125
- 등록일 2023-06-08 15:47
-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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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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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관할구청에 해당 물건에 세금체납 여부, 액수 먼저 문의해 보셔야 할 듯이요. 그액수를 보고 대응을 고민해 보시는게 맞을 듯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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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125
답변 감사합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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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제가 알기로는 체납세금이 어떠한 선순위 대항력보다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요즘 전세사기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요.
기사로는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전세살던 20년전에도 어떠한 대항력보다 체납세금이 우선권이 있다고 본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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