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도 이젠 끝이네요19
- 질러맨
- 등록일 2023-06-08 21:42
- 조회수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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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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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티
dsr을 얼마나 완화할것인가. dti, ltv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할것인가. 아직 논의할게 많겠네요.
ltv 50%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ltv 맞춘 대출이 있는경우나 21년에 영끌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ltv 를 초과한 경우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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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세사기를 처벌할 법률이 없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구형해 봐야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끽해야 징역 2~3년도 안나올것 같네요.
이게 애초에 전세라는게 사실 개인과 개인간 보증거래인데, 거기에 담보로 집을 맡긴거나 다름없어서 사실상 사채이고, 개인 보증서준거라 어쩔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증서면 안된다고 그렇게 다 교육하고 알고있면서 보증 그자체인 전세는 잘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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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작년까지 그러했는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조직폭력배 처벌하는 법으로 처벌되고 2월 판결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도 걸립니다 이미 1심에서 약하게 판결받은 사기범총책이 징역 15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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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적절한상대 아닌데요 판결인데요 그것도 작년 12월판결입니다 15년확정이고요 한동훈이 범조단체조직법 적용하는건 올 3월이후 판결이고요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2120216191284169
그리고 올 2월 판결부터 특가법 무조건 걸립니다 피해금액 합산처벌로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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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터진 피해자도 있을건데요?
그 잠재적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죠
후순위 임차인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