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대출과 집값 상승의 연관성에 대해 좀 설명해주십시오..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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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6-12 14:05
-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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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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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이번 전세반환에 대해서 dsr 한도 풀어주겠다. 이거잖아요
결국 자기 소득에서 몇프로까지 대출상환에 쓸 수 있느냐로 대출액수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인데요(이걸 도입한 이유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자는거죠. 더구나 무리한 대출로 하우스푸어 되는걸 막자는 취지도 포함해서) 근데 기존 전세를 끼고 집 산 유주택자들에게 dsr 풀어주면? 새로 집을 살 사람들에겐 안해주고? 유주택자에겐 해주고 무주택자는 안해주면 불공평하네? 이런 불만도 생기겠죠. 특혜인거죠.
그래서 아니 자기 판단에 집을 샀고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 못돌려줄 상황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주면 되는거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국가에서 특혜를 준다고? 이런 불만인거죠. 집값 올랐으면 국가에 차익 반납할건가? 이런 불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국 집값 하락을 막아보려는거죠. 영끌러 중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급매 던져야 했던 사람을 줄여 보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 더 해주면 안되는거지만, 너희들에게만은 특별히 더 해줄게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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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안양이 9억인데 강남이 9억으로 내려 올수 없듯 하방이 가격을 받쳐 주는 용도로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을겁니다만 실제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은 미미 하였을거라 추정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가 되어서 dsr을 제외하고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른이유는 시중금리의 하락이 있습니다. 10월 고점 대비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고가주택 부터 반등에 들어 섰고 금리의 영향에 둔감한 저가주택 순으로 반등 중에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에서 심리 들먹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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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이상이 더 많이 올랐죠.
그것보다 이번에 전세 dsr푼게.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