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방안' 앞으론 10만원 이상 관리비 받기 어렵겠네요.8
- 멋진통통이
- 등록일 2023-06-13 10:15
- 조회수 768
- https://naver.me/FsKB3A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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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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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포르퐁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결국 세금은 최종 사용자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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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아뇨 그냥 기사대로 세분화해서 표시만 하면 될입입니다. 일반관리비나 기타관리비를 높게 적으면 끝...
투명화방안이라기엔 그냥 보여주시기식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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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이게 시작인거니까요.
임대차3법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이었구요
간호법도 그 자체로는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걸 필두로 해서 미용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거죠.
박근혜 때 공공기관 저성과자 해고를 추진했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반발이 일어난 것은 결국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제도는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인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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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이 비정상으로 남아있는것도 다 일련의 이유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알바들 4대보험 안해주던거요, 그거 비정상은 맞습니다. 근데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니까 전부다 그거+주휴수당 피해서 주14시간 단위로 짤라서 고용해버리는거죠. 이러면 고용자 피고용자 둘다 피보거든요.
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별 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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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늘 그렇듯 규제에는 방법을 찾는게 사람의 이치....
임대인이 약아빠져서 그런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뽐뿌에 유독 많은데.....
그런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세금한푼 안내고 건보활용해서 의료쇼핑 다니는 사람들... 실업급여 타기위해 일부로 짤리는 사람들... 보험료 부풀리기 위해 한방병원 가서 드러눕는 사람들..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이 행위의 끝은 결국 모두가 지는 방향인 가격 (월세) 인상이겠지요
아까 말한 꼼수들의 끝도 결국은 최종 비용 결제자 (국민모두)의 세금/보험료/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겁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 욕하기 바쁠거고... 서로서로 욕하기 바쁘겠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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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모두가 약아빠진걸 전제로 만들어야죠. 사람의 선의에 기댈거면 애초에 법과 제도라는 게 필요가 없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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