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이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전월세신고제만 폐지해야죠.1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변경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미 국민들이 이에 익숙해졌어요.

억지로 임대차3법 이전으로 돌리려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유예된 마지막 전월세신고제는 폐지하는게 맞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했다가 큰 부작용을 만들었었기 때문이고

진짜로 모든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은 국가가 지역마다 임대료를 지정하는 국가임대료 지정제[표준임대료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1년 미뤘다고 논의를 미룰게아니고 여야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폐지에 나서도록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해줘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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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차피 만진당 공약(?)이라 안될겁니다.

그보단 세수확보용으로 사용하겠죠~

2023-06-1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