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속 유지되는거죠??19
- 포돌이조으다
- 등록일 2023-06-17 21:43
-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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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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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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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그렇게 얘기해놓아도 2년 후에 전세가가 폭등이라도 하면 달라지는게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그 집주인도 다주택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다른데서 전세살고있는 상황이면, 본인도 본인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니 그거 메우려고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거구요
실제로 제가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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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사스코뷔 저도 계약할 때는 그 집주인이 저보고 가급적 오래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ㅎㅎ
임대차3법 터지고 전세금을 못올려주면 실거주를 하러 들어와야하느니 뭐니 하다가 그냥 저는 이사나갔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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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전월세신고제는 없애야죠 확정일자받을때 계약서를 통째로 복사하면서 전월서신고를 별도로 하는건 목적이 국가가 임대료지정제를 하겠다는게 너무 뻔해서리 나중에 국가가 정한 임대료에 벗어나면 신고 안받고 2백만원씩 벌금 때리겠다는거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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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질러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뭐 매매가지정제가 도입되진 않았죠
그리고 전월세, 확정일자 안받는 계약도 꽤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만이 대항력은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엔 임대료지정제보다 월세나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뜯을 쪽이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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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제랑 임대차 3법이랑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이사때문이죠 2년 4년 초등학교 전학가면 중학교가 바뀌어버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