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만기전 통보하고 나갈수 있나요? ㅠㅠ30
- 시비걸지마
- 등록일 2023-06-21 01:30
-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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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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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나막졸령
법적으로는 그런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아마 보증금을 안돌려줄겁니다 글쓴분이 적극적으로 다음 전세입자 구하셔야 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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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깡냉이
상관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퇴거 요청한 (계약만기) 임차권보전등기 하면 돼요 그리고 내용 증명에 명시한 퇴거날 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받으면서 보증금반환 소송 하면 됍니다.
생각있는 집주인이라면 내용증명 받고 임차권보전등기 한다고 하면 보증금 돌려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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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깡냉이
@아잉나막졸령 다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입주지연이자와 관리비 보증금에 관한 이자 계산했을때 저는 손해는 아니어서 한거구요 다들 사정이 다르겠지만 요즘 깡통전세로 내용증명이 일반적이에요...배째라는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려는 임대인... 카톡 문자 답안하는 임대인부터 이사 가서 집주소도 안알려줘서 내용증명 보내고 수취인불명이라 동사무소에 초본때보고...정말 고생많이 했네요.. 그래서 주변에 조언할때는 내용증명 꼭 쓰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임대인편이고 좋은 임대인도 있지만 나쁜 임대인이 더 많다는게..더 슬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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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나막졸령
@단깡냉이 내용증명 발송까지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금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이에게 보존등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추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될 과정이지만 쨌거나 계약파기 주체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고, 급작스럽게 목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취를 취하는건
1.해당 부동산에 대한 악의적 행태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수 없게 만드는 상황 > 새 임차인이 안들어오므로 당연히 본인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워짐 2.기존 임대인과의 불화 발생으로 인한 감정적 금적전 추가손실 발생 3.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다음 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일자 불확실성 증대 4. 기존 대출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규대출 제한으로 선택권제한 5. 월세 이전으로 인한 추가 생활비 및 이사비용 및 생활 불안정 심화
등의 이유로 생활 자체가 피폐해 집니다.
딱봐도 지금 글쓴분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무책임한 조언은 안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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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나막졸령
@talker 당연하게 아는게 아니고 많이들 당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제때 돌려주는건 당연히 땡큐. 좋은 임대인 만난 복만큼 행복한게 없죠. 근데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마음고생이 심해지는거거든요 (임대인은 자기객관화가 안되서 시장상황이 어떻든 간에 보통 기존 보증금보다 더 받으려고 올려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매물 찾아서 이전하려면
1. 내가 기존보증금을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만큼 현금을 쥐고 있거나 2. 임대인 혹은 내가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인데
보통 2의 과정으로 많이들 가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시장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보증금을 지정하도록 쇼부치는게 최선입니다 오래 전세살이 하다보면 이꼴 당하기 싫어서 매수로 입장 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방법은 [ 내가 시간과 돈이 넘쳐날때 ] 나 가능한거지 안그러면 피똥 싼다니까요
본문 글에서 그런 금전적 여유가 느껴졌으면 저도 당연히 보존등기 하라고 했을겁니다 아니니까 무책임한 조언 하지 말라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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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임대차 3법 중 제일 쓰레기 같은게 저 갱신권 이후 통보만 하면 3개월 후 나갈수 있다는 저거라 봅니다. 진짜 저 항목 때문에 임대인 vs 임차인 극한으로 가는 경우가 겁나 많아지고 있네요. 계약 2년의 의미가 없어지는... 저게 무슨 법 같지도 않은 말장난을 법으로 해놔서... 저걸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인식이 ... 에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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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떵산
글쓴분이 얘기한대로 법으로 정해진대로 나는 3개월전에 나가겠다하면 충분한시간이고 세입자권리인것도 맞는데 문제는 위에 어떤분이 쓰신대로 내용증명보내고 지급명령소송걸고 돈 반환받고 법이 아름답게 약자의 편에서 흘러간다면 참 좋을텐데 실제로는 법적다툼으로 가면 세상은 약자의 편이 아니더라구요
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놨다면 그나마 조금 강경하게 대응가능하지만 그게아니라면 아주 피말리고 지루한 싸움이 될겁니다
너죽고 나죽자로 싸우는것도 임차인이 전세금 오랫동안 안받고 임대인까지 상사이자 적용해서 죽어보자 싸움하면 이기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전세금 못받으면 다음 거주지로 옮기기도 어려워지고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보증금 미반환으로 스트레스받으니 일상생활도 제대로 안되고 결국 위에 어떤분이 쓰신대로 드러워서 매매해버리게되죠
법에 손을 뻗기 전에 적정선에서 사인간의 합의를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게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일단 집주인을 잘 설득해서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탈출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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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청구시 3개월전에 퇴거 신청하면 복비 안내도 계약 종료 가능합니다.
갱신권 청구 시에 묵시적 갱신이나 같아요
5프로 증액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긴했어요
갱신권 사용해서 계약서 다시 써도 갱신권 사용했다는 증명만 하신다면 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