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일시적 완화하려나 보네여32

 국제통화기금이나 각종 국제기구나 경제관련단체에서 경고하고있는데요?

@지나_가는_행인1 

imf는 imf때 자기들 조치가 틀렸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지나_가는_행인1 가계부채가 왜 위험한지 납득이 안가요 갸들이 이번에도 뻘소리하는거 같네요

@질러맨 이해가 안가는건 내집가격이 내려가면 안된다는 신념때문 아닐까요?

@지나_가는_행인1 세입자를 A, 임대인을 B라 하면,

A가 B에게 지고있는 비금융기관채무(전세금)가 B의 금융기관채무로 계상되는데

그렇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동일할테지만 단지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 추가 계상될테고,

이마저도 새로 임차인을 받아서 B가 갚으면 다시 없어질 부채인데

문제가 있나요?

아... 그마저도 A가 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았다면 그 채무가 100%로 B에게 이전될테니

20%만 추가 계상되겠네요

@Nail 농담 1도 안보태고

왜 가계부채가 위험한지 논리적으로 답했던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어요. 막히니까 기꺼 니집값 어쩌고...한결같음

@질러맨 

imf만 경고하는게 아닌데요?국제결제은행이랑 국제금융협회 등등 각종 유수의 기관들이 한국 가계부채 경고하고있고, 한국은행 등 국내 각종 기관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링크 드린건 조중동 삼대장중 하나인 중앙일보에요 ㅋㅋ

저걸 뻘소리라고 정의하실려면 반박가능한 뭔가 제시 하시든지요

@돌돌이와돌식이 

경제와 금융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세계의 석학과 국제기관, 한국은행 총재님 등등이 문제있다고 하십니다.

@지나_가는_행인1 

저는 관점이 좀 다른게 그 사람들이(세계의 석학 등등) 한국 부동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저리 생각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월세로 살기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죠.

하지만 한국은 은행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냅니다.

이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나라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계의 석학이라고 해도 단순하게 통계만 보고 그 원인과 차이를 모르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질러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저금리 시대엔 가게부채 문제에 덜민감했죠

지금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정부에선 가게부채 부담으로 큰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동결하고 있습니다 님말씀 대로라면 가게대출이 큰문제가 아니면 우리도 따라 올리는게 맞겠죠 

님이?말하는 논리가 어떤걸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당연히 가게대출이 부담인 상황아닐까요?

@Nail  그냥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중 어느것이 더 위험한지만 설명해주세요.

@질러맨 

논리인가요?

덜위험한건 괜찮다?

@freester 

그런 문제였으면 애초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나 경고 등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국제기구 등에 적극 해명했겠죠

국가신용평가와 직결되는 문제라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라 문제될것 없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러맨 

 어차피 설명해줘도 이해 안할거 잖아요?

@지나_가는_행인1 

제 논리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인이 보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단순하게 개인대출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한국이다라는 건데요.

제가 뭐가 잘못된 논리라는 걸까요?

다른 나라처럼 전세대출이 모두 월세로 전환된다면 개인대출 총량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 아닌가요?

@지나_가는_행인1 아니 그러니까요  부채총량은 같은데 그게 통계에 잡히냐 안잡히냐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님이 링크건 뉴스 본문에선 IMF가 가계빚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고 하고,

전 그거에 대해저 부채증가가 순수 증가가아닌 A에서 B로 트랜스퍼 하는것일 뿐이고, 그마저도 후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일시적인 대출이라 큰 문제가 없을것 같다고 얘기한건데요?

본문 뉴스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안나와있죠? 이건 유수의 역학들이 얘기한게 없는데요? 본인 의견을

물어봤는데 뭔 세계유수의 역학타령을 합니까

@돌돌이와돌식이 

https://www.junggi.co.kr/mobile/view.html?no=30541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중 하나가 이거죠....

그냥 제가 잘 모르겠으니, 선생님 말대로 한국 가계부채는 문제없는걸로 합시다.

@지나_가는_행인1 이거랑 앞에꺼랑은 얘기가 다르지않나요?

원링크에 요는 가계부채 증가인데, 실제로는 증가가 아니라는게 요지인데요?

그리고 원링크에는 DSR과 연관을지었구요?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없다가 아닌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LTV 60 % 정도면 시장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시장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믿는 의견입니다.

저는 시장주의자적인 시각이 강해서 정부 규제는 반칙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freester 

그렇다고 하기엔 HUG부터 시작해서 전세 보증 등등 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보증 상품들이 다 정부에다가 책임을 다 전가한 상태라 이미 시장간섭이 많은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책임을 떠 안은 만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도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SR은 규제라기보다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DarthSidious 

님의 의견도 맞다고 봅니다만 (대세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반대도 그리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LTV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선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DSR 로 규제하지 않던 시절에도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었지요.

개인의 경제활동의 책임은 개인이 오롯이 지는게 맞다는 주의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정부가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경매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폭락할 것이 예상되는 바이지만..

시장은 늘 균형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개입이 과도한 경우 시장이 왜곡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고 그것의 조정도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제 의견이 맞다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이 좋은 방향 아닌가라는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의견일 뿐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