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3
- misk
- 등록일 2023-06-22 10:04
-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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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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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에서도 매번 '전세대출'이랑 주담대 중에서는 '사업자대출' 이 두 개가 뇌관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아파트는 문재인때 ltv 워낙에 조여놓아서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ltv 풀어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dsr 일시 풀어주고 월세로 돌려버리면 크게 리스크가 없긴하죠.
반면에 신축빌라는 난리날게 뻔하고 그러면 또 피해보는거는 없는사람들이라는 얘기나 나오겠네요
저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부포에서 배운겁니다 뭐 ㅎㅎ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왜 굳이 정부가 아닌 별개의 기구가 있어야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도 있지만
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과 분배에 있다면,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는거죠.
저성장이든 빈부격차가 커지든 한국은행입장에서는 물가안정이 최우선이라는거죠. 물가가 안정되려면 뭐 다른거보다도 경제위기에 준하는 사건이 안일어나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전세대출을 없애서 월세로 뜯기는 돈이 많아지더라도(뭐 이것도 과하면 물가상승이 되니까 과하진 않게 하겠죠), 역전세로 경매 터져나가는건 막는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미국 연준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구요.
@Constellations 상식인대 못받아 들이는 사람이 많지요. 경제에서 선악을 찾으니까요
신축빌라는 왜 난리가 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제가치는 2억짜리를 전세 3억에 내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전세 3억 끼어있으니 3.1억에 매도해버리고
그러면 뭐 거기서 담보대출 나와봐야 1.5억 나오겠죠?
아파트처럼 kb시세 부동산원시세 나오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