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 놈들 다 죽었으23
- 퐁포르퐁
- 등록일 2023-06-23 11:28
- 조회수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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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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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이렇게 해서 전세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줘서 갭투기꾼들 살려주는 짓 아닐까요
물론 우리편이 했으면 착한 정책이구요!
뭐 법무부가 제안해서 민주당이 발의했다구요? 아몰랑 룬짜장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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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2004년 임차권 등기를 직접 진행해본 저로써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 임대인이 된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반론권이 보장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묵시적 계약갱신, 보증급 돌려받은 이후 등기신청 등 역으로 임대인이 불합리하게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할 수도 없으며, 임차권등기를 했던 기록만 있더라도 임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임대인 괴롭히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반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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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전세퇴거자금 DSR안본다는 정부의 대출 방향과 맞물려서 작동할 법 같은데요.
정부가 원하는건 전세소멸 및 월세화 > 월세소득에 대한 세수확보가 아닐까요? 대출의 주체가 임차인(전세대출)에서 임대인(담보대출)로 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봐요
무주택자가 그토록 원하는 갭투자 및 전세소멸로 가자는 의도의 법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상황인지는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임차인 살려주려고 저걸 실행한다? 고 믿으면 너무 순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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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정치인들이 만지고 놀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세수 및 월세바우처) 장난질 열심히 쳐대겠죠 ㅎㅎ
진짜 최상류층이면 모를까 어지간한 중산층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남겨진듯한 느낌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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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ordered_set
멀쩡히 집주인 있는곳에 등기보내도 부재로 송달이 안돼서 질질 끌리죠
이제 집주인이 돈 안주면 걍 임차권걸고 경매 보내면 되니 집주인이 마냥 버티지 못할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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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증금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한테
저런게 뭔 소용이래요?
임차권등기해놓으면 이사갈 보증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자나ㅉㅉ
하기사 이 정부도 저런거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5등급 국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질거라서..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같습니다.
여러방향으로 고려해서 나온 조치같네요
@옵티미스틱 사실 그런면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건 임차권등기 후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치죠
집주인이 아예 돈안주겠다고 버티면 그다음을 월세가면 되는데
돈준다고 해서 전세집 구했다가 못받으면 계약금 붕뜨는거니까요.
물론 임차권등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임차권등기 쓸 수 있는 상황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요
계약금 안돌려준 집주인이 보상해야죠
월세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