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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문의2

상생임대인 제도를 보면 신규 혹은 갱신 계약시 5% 이내의 계약금액으로 계약하면 2년간 실거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기존 전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가 달라도 상관 없나요? (즉, 두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다름)

2. 기존 계약은 1.8억 전세계약이었고 현재 계약은 1.2억에 27만원 반전세 계약인데 해당 계약도 인정이 될까요??

3. 상생 임대인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냥 아무때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언젠가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때 방문해서 신청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글에 너무 여러 질문을 남겨 죄송합니다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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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다다

1. 네

2. 월세랑 보증금이랑 변환하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월세전환율이 지역마다 다르니 검색해서 변환 해보셔요. 27만원을 보증금으로 변환한 뒤 기존계약 5%이내인지 보시면 됩니다.

3. 잘 몰겠습니다ㅎㅎ

4. 참고로 갭 끼고 매수하셨을 경우 안 되는 거 아시죠? 기존계약의 '계약일'이 매수 '잔금' 이후여야 합니다.

2023-06-27 점아이콘

미스터빅보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

2023-07-0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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