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5
- 광마소년
- 등록일 2023-07-03 10:57
-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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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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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대법원 가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소송 걸리면 민사라서 더 나쁜 놈이다 싶은 쪽에 패소를 주고 근거는 적당히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해석을 통해 임대인 패소를 만들어낼 개연성이 보입니다. 소송이 걸릴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보고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불분명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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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이거는 명확해보입니다.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니까요.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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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3개월치 월세는 뱉어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