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순살자이 재시공하다가 부도처리되면..32
- 운~영자2
- 등록일 2023-07-06 09:44
- 조회수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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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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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이글만 봐도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수준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세상에 수분양자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세금낭비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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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너트
그 돈이 대형아파트만 들어가니 그렇죠 지금 죽어나가는 소형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주 아십니까????? 수분양자 보호 웃기고앉아있네요 순살자이니깐 이정도로 언론에 나오지 소형아파트 피해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선 이런 세금낭비가 또 없습니다 화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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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크너트 진짜 뭐 엉망진창이네요. 그래도 설명해드립니다. 부디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1. Hug보증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아닌 분양보증입니다. 중도금 보증 얘기하는거 보니 분양보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네요.
분양보증은 공사도중 시행사/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hug에서 계약금/중도금을 환급해주거나 분양을 대신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2. 이 분양보증은 소규모/대규모 단지 등 단지규모와 무관하게 30세대 이상의 모든 선분양단지는 분양보증을 받아야만합니다.
3. 분양보증의 범위에 지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이 겪으신 그 일은 hug와 상관이 없습니다.(보증채무제외사항 입니다.)
결과적으로 님이 받은 고통은 님이 소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런것도 아니고 hug에서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못난 시행사와 시공사를 만나서 생겼던 불운이었을뿐입니다.
분양보증도 모르시면서 뭘 알고 부실한 시행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으셨는지 궁금하지만 이런분들 조차도 잡음은 있을지언정 분양사고는 안나게 해주는 우리나라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imf때 계약금 중도금 날린 수분양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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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너트
@CHOLACHE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중도금을 거론한 이유는 부도 시에 허그보증으로 인해 대출받은 중도금 까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허그보증을 받지않고 자납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허그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연당시엔 수분양자입장에선 건설사 부도와 다를게 없었는데 (입주불가) 허그보증을통해 이미 납입한 중도금은 환급받을 수 없었고 소규모 아파트라 그런지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온전히 피해를 떠받았는데 위 답변 내용은 자이같은 대형건설사 부도 시 허그보증이 다 해줘야 한다는걸로 보여서 조금 열받았네요
다시한번 설명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로 수분양자가 피해받는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좀더 확장된 개념의 수분양자 보호 보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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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크너트 분양보증이행에 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증사고 발생시 Hug의 보증이행은 1. 분양이행 : hug가 시공사를 재선정 하여 사업진행 2. 환급이행 : hug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3. 계속사업 : 기존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속해서 사업진행(입주지연외 변경사항 없음)
이렇게 갈립니다. 이떄 hug가 책임지는 부분은 1,2고 3은 기존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지는 부분이죠.
분양사고 발생시 1,2,3 중 어디로으로 갈지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능력과 계속 사업이행가능성, 공정률에 따라 결정되겠죠.
제가 글쓴분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시행사 시공사 둘다 사업계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장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 시행사, 시공사 둘다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했으면 hug에서 1 또는 2로 갔을테지만 3으로 갔고 결과적으로 3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셨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계속사업진행으로 가신게 좋은게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 절차는 훨씬더 길고 복잡해집니다. 정작 책임주체인 시행사 시공사 둘다 망해버려서 보상조차도 받지 못하실테고 원금만 건지실수 있을거고요.
그래도 무사히 입주하신걸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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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살려주나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 어떻게든 세금으로 살려는 주겠죠?
제가 님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파트 시행 절차(주택법)를 아시면, 건설사 시행사 망해도
입주 못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