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분이 계약 만료일 전에 나가시려고 하는 상황인데요12
- 다비나
- 등록일 2023-07-16 18:59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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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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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명시적 갱신을 하셨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행위하는대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가 없다면 서로 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쓴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부터 알아야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되므로, 10월 15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유효한 계약 갱신 거절의 통보나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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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갱신권 사용했나요?
그게 아니면 계약기간은 준수해야합니다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셔야 할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대로 하자면 기나긴 시간과 돈 그리고 골치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를 하는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건 원만한 합의인데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이 표시 안되었으면 갱신권 사용이 아닙니다 그거 제정 초기에 그 문구 안넣으면 2년뒤 다시 사용가능하니 조심하란 글 많았었죠 그부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세입자 구해서 대타 넣고 복비부담하라고 알려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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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습니다.
3.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을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2년 살고 재계약 후에 1년 반이 지났다는 의미 같은데 묵시적 갱신은 아니겠지요.
본문이 살짝 헷갈리긴 한데 3년 반이 지났다는 표현은 처음 입주한 때부터 3.5년이란 뜻이지, 재계약으로부터 3.5년이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인데요
첫계약으로 2년을 살고
첫계약 1년 10개월쯤 다음 계약을 새로(두번째 계약)해서
현재 그 두번쨰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 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써있네요 ㅎㅎ
그럼 묵시적 계약이아닌, 명시적인 연장 계약 맞는지요?
1번은 2년 계약후 재계약하고 1년반을 살았다는 의미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인데요
첫계약으로 2년을 살고
첫계약 1년 10개월쯤 다음 계약을 새로(두번째 계약)해서
현재 그 두번쨰계약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묵시적 계약으로 살고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본 계약은 연장 계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 써있네요 ㅎㅎ
그럼 묵시적 계약이아닌, 명시적인 연장 계약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