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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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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1억3천에 반전세 42만원

(원래 45인데 3만 깎아달라그래서 깍아줌)

가계약금 3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가계약 금액에 대한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부동산에서 일단 계좌부터 달라고 하더니

자기마음대로 꼴랑 30만원을 입금함)

그리고 계약파기시 어떻게 한다 라는 어떤사전동의도 없었습니다.  가계약금이 너무 적으니 70더 내셔라 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중에 2억에 반전세 10만원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과 정식계약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기존계약을 파기한다고  부동산에 통보 한 성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제 선택이 잘못된거라고

하면서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첫번째 가계약금 30만원만 돌려줘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배액배상인 60을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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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빛히어로즈

배액배상이 맞아요

2023-07-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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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가나를몰라
엄밀히 가계약도 계약은 아닙니다만, 배액배상은 맞습니다
2023-07-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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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비노스

배액배상이 맞아요 가계약싫으셨으면 입금된거 그대로 바로 다시 입금하셨으면 됐는데 아깝네요

2023-07-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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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lIIIIlllllIlllll
계약의 성격까지 성립 안 돼서 배액배상 안 해도 됩니다. 30만원만 돌려주고 꼬우면 소송하라 하세요.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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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Hodyw
이런 가계약은 계약아님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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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잠실에살어리랏다
가계약 자체가 성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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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jhkim63
배액배상 하시는게. 반대입장이였으면 계약금 꿀꺽아닌가요 솔직히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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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숨숨파파
부동산이 문자로 계약내용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서 보냈다면 60 돌려주시는게 맞지만

 

그냥 계좌만 줘봐요 해가지고 30들어온거면 그건 아니죠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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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_익명_+
이건 배액배상 아님.

 

주거만 받으면 됨

 

2023-07-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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