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요?15
- a1a1
- 등록일 2023-08-16 13:22
-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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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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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굥산당이싫어요
주변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교나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 인프라 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담시켰던 거였지만 1기 신도시 학교부지 분담금 소송 패소로 입주자한테 돈을 돌려준 사건이 생기고 나선 이후로는 학교부지분담금등이 없어진게 아니라 아예 엘에이치나 재건축조합같은 사업주체에 부담을 시켜버림 부담을 시키는 방식이 건축협의 들어왔을때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줘서 의견을 받아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이걸 안받아주면 진도가 안나가니..... 물론 대신 용적률 상승은 시켜주긴함 다만 안받고 안올리는게 이득일때가 많아보이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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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100% 받아서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라 그나마 규제가 덜합니다.
대신에 재개발은 공익목적의 사업이다보니 조합원 제명이 원천 불가합니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 제명시켜서 현청시켜버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