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후 살짝 넘어온 땅(건물일부분) 사용료 요구가능한가요?10
- 성대킴
- 등록일 2023-08-27 19:37
- 조회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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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저게 한 1미터 이상넘어간건가요?
그리고 바꿔말하면 작성자분도 상대 땅 침범함 상태고. 만약 1미터 이내라면 결론적으로 서로 싸워봤자 이득은 변호사만 볼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게 ㅈ같아서 ㅈ같이 만들고 싶다면 나는 빈땅일때 소송으로 피곤하게 물고 늘어져 지료청구 지료 미납시 청구액이 크다면 (땅이 작으면 청구액이 작음) 강재경매도 이론상 가능한데
보통 법원에서 판사가 조정하자고 할거고 그쯤이면 상대방도 변호사 사서 변호사들끼리 합의안 나올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익은 안크죠.
시세 1.5배 부르는 그런 못된 ㅅㄲ 꼴 보기 싫지만 내용증명으로 측량결과 및 지료 청구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 ㅆㄱㅈ 없는 놈이 그거 들고 아는 변호사라도 찾아가 상담받고 좀 공손해지면 다시 대화해 보세요. 다만 그놈 요구 들어주지 말고 주변 전문가에 자문받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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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청구 or 저부분만 건물철거요청가능
건물의 극소량부분인데도 가능한가보군요..
극소량이면 잘 안됩니다.
현저한 침해가 아닌경우 법원에서 건물 막 자르라고 안해요. 되려 작은 이익때문에 기존 건축물 안전을 침해하는거라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