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중 이사를 해서요23
- 써니yyy
- 등록일 2023-09-05 20:20
- 조회수 908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HCA
'전세재계약' 이문구가 핵심인데...
재계약 하실때 날짜에 대한 협의 하셨으면 그기간까지 임대인은 돈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임차인 새로 구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
|
0
0
 Constellations
@HCA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법령에 정해져있는데요?
갱신권을 썼는데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재계약은 무엇일까요?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ㅕ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써니yyy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이면 법보다 특약이 우선이라서
중도퇴실 시 퇴실의사 밝히고 3개월 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특약대로 복비 임차인 부담이고 3개월 후에 나가는 경우에는 법대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매우 귀찮겠죠. 어차피 돈 필요없으신 상황일테니 임차권등기해놓고 소송가도 되긴 합니다.
@Constellations 복비는 드릴수있는데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구하라고해서요
3개월뒤에 나가면 임대인부담되는거군요 자꾸 법들이면서 이야기해서요
문자로 통보하고 3개월뒤에 법대로 하면되겠군요
@Constellations
본래 계갱권 법조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올 4월 법원 판결에서는 쌍방간의 합의사항인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므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법원에서도 계갱권의 일방해지 조항이 불합리하고 현실성없는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한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 청구는 기각되어 결국 임차인만 새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글쓴이 역시 해당 판결 사례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합의하에 퇴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기회비용과 법적비용만 낭비하면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네요.
게다가, 글쓴이 사례는 특약에까지 명시되어있으니 글쓴이 패소를 더욱 명확시해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특약 기재하는게 좋겠습니다.
@마틴DB 판례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되지않아서요
무조건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든 매매를 시키든 해결하고 나가라해서요
저희도미안해서 복비는 지급해드리고 3-6개월은 세입자구하는 시간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강압적인 태도로 나오셔서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협의가 되지않으신 임대인이라서요
@써니yyy
https://m.blog.naver.com/qknklnzk12/223201449537
https://m.blog.naver.com/auctionking_pato/223178503516
@써니yyy
글쓴이가 복비내면 부동산이 일하는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전세가만 정상수준라면 여러군데 내놓으면 알아서 나갈텐데요. 마침 요새 서울 전세 매물도 급감한 시기니까요.
@마틴DB 답변감사드려요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집주인을 집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안팔리는가봐요 저희도 상황이 있는지라 어렵네요
@써니yyy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기간 채우고 나가는 방법
합의금 지급하고 나가는 방법
셋 중 하나로 보이네요.
@마틴DB 그건 판사가 너무 뻘짓한겁니다
민사 1심은 원래 그따위에요. 고등법원가면 분명 엎어질겁니다.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그 법 조항자체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3심이 확실하지만 적어도 2심은 가야 판례로서 의미가 있지 1심은 전혀 판례로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저기준이기때문에 법을 제한하는 특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게 되었으면 갱신 불가라고 특약 다 넣고 했죠
@Constellations
전혀 의미가 없지 않죠.
위 판례가 의미를 가지는건
설령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글쓴이 또한 잘못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리스크를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고작 이런 일로 항소하고 2심까지 가야한다는
리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나 시간많고 돈많아
당신 꼭 뭐되게 만들고 말겠어 마인드가 아닌이상 법적조치는 본인이 이겨도 이긴거 맞나 싶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DB 그야 설령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2심 3심까지 끌고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매우 귀찮다고는 말해놓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임차권등기 치는 순간, 아니 내용증명만 보내도 대개 ㅈㅈ치더라구요
@마틴DB
이 판결은 개갱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이라 판결이 임대인 승소로 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모찌뿡 그게 계약서에다가 갱신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적었다고 갱신권을 쓴걸로 볼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였는데.. 2심가면 뒤집힐겁니다.
그냥 임대차3법이 마음에 안들었던 판사의 작은 반란 정도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