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자가 월세를 살겠다고 합니다.18
- 아그냥그냥
- 등록일 2023-09-07 10:56
- 조회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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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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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은 흔한 일입니다.
중대하자의 경우에는 등기이 아니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면 되며, 만약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중대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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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에 인지를 못할만한 중대하자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모를만한 합당한 사정이 있었으면 가능도 하겠죠. 저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건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몇 년 동안 몰랐어도 알게 된 시점부터 하는걸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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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점유개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하자사실을 알게되었으니 법원에서도 그 정도는 판단을 하겠죠
물론 민사1심은 아주 개판5분전이므로 민사 갈거면 걍 3심까지 갈 생각 하거나 아니면 걍 일배책으로 처리하고말지 하거나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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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 굳이 특약에 넣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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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1년 까지 AS요구라니.
여기 게시판 글에서고 그렇고 매도시 대부분 그런 특약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네요.
그런 장치가 없다면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숨기면 알 방도가 없으니..
보통 중대한 하자 까지만 하죠 1년은 아닌듯 합니다
네 물론 중대한 하자만요.. 누수 같은;
기간은 더 알이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특약의 내용이 아니고
바로 세를 줘도 되는지가 궁금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