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입자를 못구할 경우14
- 날자꾸나2
- 등록일 2023-09-07 14:11
- 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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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날자꾸나2 님이 어떻게 하고 싶냐가 중요하죠. 같은 가격에 계속 살고 싶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올때까지 살면 되는거고(증액 거부하고)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면 계속 살 자격이 있거든요
당장 나가고 싶고 그럴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가시고 아래 2번 처럼 하시면 되요. 이건 사정상 안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자 12% 받으면 월세 낼 수 있다? 그럼 월세로 나가는 방법도 있죠.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못하게 되요.
임차권등기 된 집엔 세입자도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퇴거자금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려고 하는거죠. 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도 같이 병행하면서 경매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정떨어져서 가능한 이사가고 싶다? 근데 보증금 받아야 이사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살면서 계약 끝나면 보증금반환소송 시작 하셔서 경매 넘기셔도 되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기전엔 님이 이사갈 이유가 없어요. 보증금반환소송이 시작되고 내용증명 날아오고 법원에서 경매 시작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압박이 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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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전세금을 못돌려주면서 전세금 증액까지 요구한다고요?
1. 결국 서로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 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안됩니다. 다만 올려줄 생각이 없으시니 같은 금액으로 연장하거나 가격을 내려서 연장하거나 그런식으로 연장이 가능할 순 있죠.(주변 시세를 조사해 보세요)
2. 님이 전세금 돌려받지 않고 나갈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된거 확인 후 나가시면 그날부터 연5% 이자를,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서 이기면(백퍼 이기죠)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되고요
3. 물론 집주인이 돈을 안주는데 님이 나갈 필요는 없죠. 계속 계셔도 됩니다. 당연히 재계약이 아니므로 전세금 증액도 필요 없고 오히려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때까진 님이 갑이죠.
4. 문제는 님이 나갈 곳이 미리 정해졌다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새로 나갈 곳은 집주인이 돈을 주기로 한 이후에 보러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님이 보증금 안받고 나갈 수 있다면 2번이 집주인에게 압박이 가장 클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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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당연히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나가야죠. 연장 계약이 아닌거잖아요. 집주인이 계속 못돌려주면 계속 사실 순 있겠죠
다만 그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합의해서 연장계약을 맺으셔야죠. 다만 님이 2년 살았다면 2년 추가로 더 사실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만료 2개월전에 갱신권사용을 주장하셨다면요.
이 경우 5% 내에서 협의해서 인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5%는 아니고 그게 최대치라 주변시세에 따라 안올려주는것도 가능해요. 즉 주변시세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입증해야 하는건 집주인이라 더 적게 올려주거나 안올려줘도 될겁니다. 물론 집주인이 그거 올려 받자고 각종 조사를 해서 재판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미 계약기간이 2개월이 남지 않았고 혹은 첫 2년 계약이 끝난게 아니라면(더 오래 사신거면) 갱신권 사용이 안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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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감별사
복잡한거 싫으시면
1. 계속 살고 싶다 -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때까지 그냥 살면 됨. 보증금 돌려주면(혹은 새로운 세입자 구해오면) 그때 집구해서 나가면 됨
2. 계약 끝나면 나가고 싶다 - A. 계속 살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한다.(대략 6개월?)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에 넘겨서(이건 낙찰자 나올때까지) 낙찰금에서 보증금 받아 나간다 (집주인이 놀라서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돌려주고 중도 경매 취하도 가능)
B. 보증금 안받아도 나갈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에 넘겨서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아 간다. 추가로 임차권등기 이후부턴 연 5% /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부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경매금에서 보증금 외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
3. 이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다 - 집주인과 협의해서 재계약 맺으시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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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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