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없애고 노인세 거두겠죠

예전에 쓴 댓글이 있죠. 일단 그거 한번 음미해 보고

소위 말하는 386세대, 80년대 학번들의 생각으로 현재의 인구감소 노령화를 바라보면

구미 선진국에서 숫자로, 통계로 내는 노령화 문제와는 좀 많이 다른데

1. 이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만원이라는 공익광고를 보고, 콩나물 시루에서 살아온 세대인데

정작 그런 말을 듣던 시대, 대한민국의 인구는 4천만이 안 되었슴.

당연 지금 인구도 너무 많다, 노령화, 인구구조의 문제라는 약점 정도는 감수 하더라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사상이 깔려있을 것입니다.

1-1. 통계상으로도 보면 소위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면 한국의 인구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과 비교하면 바로 답 나옴.

경제의 활력, 이런 것과는 별개로 과연 한반도의 크기에서 이 이상의 인구가 잘 부양 될까?

식량, 자원이야 돈 벌어 해외에서 사온다고 쳐도 수자원(물) 같은 것은 이 좁은 땅떵어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2. 통계에는 만 64세까지를 경제활동인구로 보는데, 이것은 그냥 선진국의 통계.

한국에서 1950년대는 완전 빈국에, 그 시절 출생자들은 대졸은 커녕 고졸도 드물었을 시절이라서

선진국 개념, 선진국의 노동구조 하에서의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최종학력 중졸의 60대가 현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

1950년대생들이 중견 사회인일 시절에는 55세 정년이 일반적에, 60세 넘으면 집에서 손자 돌보는게 당연했던 시기.

그러니 이미 수십년전부터 선진국인 국가 말고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는, 과거 같으면 좀 낮춰 잡아야 했고 지금은 선진국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잡으면 지금까지도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는 소폭이나마 늘어납니다.

당장 법적 가동연한을 봐도 그동안 55세 -> 60세 -> 65세로 계속 늘어났으니.

3. 역시 비슷한 말인데, 60년대생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유신시기에, 개발도상국 때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것을 참고 사는데 어느정도 익숙한 세대임. 수십년 전부터 선진국인 유럽과는 다름.

서구 같으면 노인들이 연금 달라고 시위할 때, 한국 같으면 그냥 폐지 줍고 극빈생활을 참으면서 함.

(심지어 돈 많은 노인들도 폐지주우러 다니는것을 보면 빈국일 시절 체득한 생활습관은 늙어서도 안 바뀜) 

따라서 이른바 용돈 정도 던져주고 각자도생, 이런식으로 가더라도

저학력, 빈곤 노인들은 그냥 그러려니 살 듯.

반면에 고학력, 소위 말하는 386 세대들은 고도성장기 벌어놓은 돈으로 그럭 저럭 각자도생을 해 감.

(2030들이 은근히 하는 부동산 정책 비판 중 하나가, 정책이 5060 소유 부동산가격 지탱하려는 것 아냐? 이것.)

하기야 60년대 생이면 60년대 생이지 굳이 중복되는 80년대 학번을 강조한 '386' 이라는 용어를 보면

대충 저 세대 높으신 분들 (특히 위정자들)의 생각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 잘난 '메이저 캠' 출신이니.

4. 아무리 한국에서 내수를 강조한다 한들 대한민국은 수십년 전부터 수출주도 국가였습니다.

이런 땅에서 내수만 가지고는 지금의 GDP 근처도 못 갈 것이고요.

따라서 생산인구 감소 > 

 어짜피 수출기업은 해외 공장, 아니면 자동화, 인구감소 하기 전에도 내국인들은 3D업종 피했슴 >

  꼭 필요한 국내 공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만 좀 수입하면 끝. 이런 발상입니다.

그러니 어디 댓글처럼 인구가 줄어 취업이 잘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당연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3D 이런것 아니고 대기업 사무직이고, 딱 이정도만 놔 두고 다들 해외공장이니.

몇가지가 더 있지만 대충 이런 생각으로 위정자들이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안 볼 것 입니다.

출생자 수가 90년대 중반을 계속 유지해서 지금 인구가 6000만을 넘는다면

그 청년취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더 이상 다목적 댐 건설할 자리도 없는데 물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핵폐기장 하나 못 지어서 그 난리인데 6000만이 쓰는 전기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요?

게다가 과거 70년대식으로 그렇게 많이 낳아 봐야 수십년 내로 남한 인구 1억 절대 안됩니다.

즉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처럼 인구빨로 인해 국제사회의 발언권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어짜피 인구 늘려봐야 큰 이득은 없고 위험요소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ps. 단, 더 세월이 흘러서, 경제가 풍성한 때부터 어린시절을 보낸 80년대생들이 노인이 되면 이른바 인구 급감세대인 2010년대생들이 사회의 중추가 될 것이라 위에서 말한 이야기들은 다 무효가 되겠지요. 80년대생 및 이후생들은 예전처럼 가난을 안 겪어봐서 전술한 대로는 못 살 것이고, 출생자 수는 천천히 줄다가 2010년정도 부터 급감해서 부양해 줄 젊은세대들이 급감하니. 대략 2040년대 정도부터일 듯 한데 그 때쯤 되면 60년대 및 그 이전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