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6
- 포돌이조으다
- 등록일 2023-09-15 21:45
-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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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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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시 얼마전 법원에서 입대인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먼저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3개월 후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합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전 중도해지를 요구하여도 이에 대한 임대인/임차인간 적절한 합의 절차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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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현재 소유자 확인
2. 소유자(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됨. 3. 임차반환보증은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 임대반환보증은 만기일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이행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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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 임차권 등기 완료되는 기간과 보증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보증심사는 기본 두 달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환보증 갱신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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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셔사 고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그냥 가만있는다고 주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