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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공측 이자부담때문인지, 계약서에 명시된날이 내년 24년 5월인데 23년 10월달부터 입주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계약서에 5월입주예정 (단 기간은 조정될수있음). 이런식으로 한줄있는게 다입니다.
이걸로 거의 7개월을 앞당겨서 들어오라고 하고, 못내면 연체이자 발생되게 생겼네요.
알아보니 이런걸로 소송건거도없는지 판례도 없네요.
소송예정인데, 법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이나 약관법위반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들어,
10억짜리 제품 개발의뢰 해서, 계약서에 2년뒤 납품예정 (단 기간은 빨라질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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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인력 많이 투입해서 1년만에 납품. 돈빨리 달라. 안주면 연체이자 발생된다. (사전에 빨라질수도있다는 메일통보) 동의구하는 형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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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억제외, 9억을 2달기간줄테니 달라...
머 이런꼴같은데, 이게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위반소지가 있지않을까요?
지금 5월입주예정 (기간조정될수있다.) 사전에 메일로 통보했다.
이걸로 사전동의도 전혀없이, 사측 마음대로 앞당겨놓고, 년말 년초에 은행들 대출도 힘든계절인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도저히 괘씸해서 소송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사례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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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스뎅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