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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실패했다"15

  • 임병장
  • 등록일 2023-09-30 16:41
  • 조회수 1431

  •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는 실패했다"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새 책에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진단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얼개를 잡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 전 정부 당시 취한 민간임대사업자등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02449?sid=101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변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은 실패를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집값 폭등과 관련해 네 가지 잘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문제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고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 신뢰를 잃었으며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점이라고 김 전 실장은 토로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취한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옳았으나 정책 도입 시기나 절차에서 잘못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근간이 흔들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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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은 말아 먹으면서 돈 벌고 이제는 말아 먹은걸로 돈 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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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금수까락

결론 : 내가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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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아니요

 

나는 문제 없는데 국토부가 잘 못했다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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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롬95
내로남불 전철 드리프트 ㅋㅋㅋ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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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Hodyw

지하철 지집앞에 놓고 부동산 개판 만들고 부끄러운줄 몰라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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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RAYMAN
내가 입안한 정책은 쓰레기지만.. 내집앞 지하철은 못참는..그저 빛..

근데 요새 왜 자꾸 언론에 슬슬 기어나오죠? 복귀각 재나?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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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3연벙 가나봅니다 ㅎㅎㅎㅎ

2023-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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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돌출형에어컨

솔직히 지 치부로도 저렇게 돈벌어 먹을생각을 한다는게 뻔뻔하지만 멘탈은 일류인듯

하긴 부동산에 큰 관심없던 사람은 저 아저씨보다 김현미가 더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니 저런가봄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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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4 휼긍
다음에 이재명이정권잡으면 저사람다시 부를겁니다

이글은 성지가됩니다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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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헌제
신호를 딱하고 주는거니 못받아먹으면 바보.... 솔직히 기대도 되네요
2023-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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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휼긍

대깨문이비추누르고갔네요

 

2023-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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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RAYMAN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분명히 다시 한자리 해먹을 놈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을 볼모로 국민을 어떻게 담금질하면 되는지 이녀석만큼 통달한놈이 없거든요

2023-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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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ownhill
킹 슬레이어 2관왕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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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콘체
아...이런 xx 놈이 도대체 몇년을 날려먹은건가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날린놈이죠. 정말 무능했고...

기사를 보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분석도 못하네요

2023-09-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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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92바다

ㅎㅎ호

3연벙 가는건가요?? 

2023-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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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makepure

양도세중과와 임대차법이 문제였다는 소리는 안하네.

 

제일 잘못한거는 쏙빼놓고 개소리시전

 

노무현정부때 양도세중과해서 폭등한거 다까먹었냐 똑같은걸 또하게..똥팔육 개새들.

2023-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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