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복비를 빼고 보증금을 줫네요68
- 초식기린
- 등록일 2023-10-02 10:06
- 조회수 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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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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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17
저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전출을 원하면 임대인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댓글들 보면 법상 세입자가 복비 부담 이유가 없나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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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덴탈
법적으론 집주인이 부동산수수료 내지만 보통 묵시적갱신 2년 채우지 않으면 세입자가 내는경우가 많죠. 안그러면 합법적으로 원상복구 트집 잡아 더 보증금에서 까려고 하는경우가 많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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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통보 3개월 날짜에 맞게 집을 빼줬으면 복비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인간의 도리라고 봅니다만
3월에 통보한걸 10월에 집을 빼줬는데 복비까지 받으면 안되죠
그것도 복비 줄 수 있냐 얘기 꺼내는 수준도 아니고 무슨 맡겨놓은 돈마냥 복비를 빼고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정신 나간거죠 ㅋㅋ
원상복구 트집이요? 그딴식으로 나오면 3월 통보했고 6월에 집 빼줬어야 하니 4달치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내놓으라고 맞대응하면 됨. 휴일이라 아직 전입신고 안뺐으면 보증금 다 못 받았으니 임차권 등기 걸어서 괴롭혀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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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프로이덴탈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도 만약 글쓴이가 전세금 아직 못 받은 상황이면 그냥 복비 주고 똥 밟은 셈 넘어가라고 했을겁니다
하다못해 집주인이 복비 얘기를 미리 하기라도 했다면 그냥 얼마쯤에서 합의해서 주고 좋게좋게 나오라고 얘기했을겁니다
근데 3월에 나가겠다고 한 집을 10월에 보증금 반환하면서 자기 맘대로 복비까지 빼고 주다뇨. 이건 경우가 아니죠
지금은 전세금 다 받은 상황이라 꿀릴게 없고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상태 원복 요청? 이건 뭐 글쓴이가 살면서 집에 깽판치고 샷시를 박살냈다던가 하는 중대하자를 일으킨거 아닌 이상 별로 신경쓸 필요 없어요 소송 걸어도 집주인이 못 이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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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프로이덴탈 밑에 댓글 보니 이미 이사 나가셨고 임차권 등기로 괴롭히는건 어렵겠네요
전세금 반환 건에서 세입자의 마음이 편치 못한건 강대강으로 대치할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가 끝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스트레스 때문인데 이미 복비 빼고 다 받으셨다니 마음 졸일 이유도 없고요
본문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복비 돌려달라 하고 안주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액 민사 걸면 됩니다
귀찮긴한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본문의 경우 3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만 확보되면 법리다툼의 여지 없이 100% 승소 확정이죠
복비가 못해도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을텐데 이걸 지 맘대로 떼먹는 고약한 집주인한테 곱게 넘겨줄 이유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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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아니요 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억울할것도 없고 법으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새로 이사간 집에서 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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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m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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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헛소리 자제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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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질러맨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임대인 만나서 참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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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집주인한테 화내지 말고 차분히 얘기하세요
이전 계약은 묵시적 갱신 계약이었고 제가 3월에 나간다고 통보했으니 법적으로 6월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셨어야 한다. 4개월 봐드리지 않았냐 복비는 못 드린다. 안 돌려주시면 소송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복비 뿐 아니라 4개월치 이자까지 주셔야 한다. 서로 귀찮아지니 그냥 복비만 돌려주시는걸로 정리하자
이 내용도 문자로 기록 남기고 통화는 녹취하시고요. 3월에 나간다고 통보했던 기록도 미리 확보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도 안 주면 뭐 대법원 전자소송 ㄱ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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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채팅유저
소송해서 받아가면 집주인은 원상복구로 걸고넘어져서 다시 받아갈듯
걍 똥밟았네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깟 복비 뜯어서 퍽이나 부자되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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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ma17
참고로 원상복구 관련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책임과 액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써 이미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14나100243 판결).”] https://www.lawtalk.co.kr/qna/199300
법은 이렇고요. 요즘은 그래서 임차인으로 법조인 안받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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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게
원상복구 관련 입증이 임대인에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위에 말은 통상적인 사용에 한하여라는 말은 자연적인
손상에 대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입증책임이 없는것이지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3조 임차인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 유지,의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및 목적물반환의무,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자연적 손상(시간에따라 마모되는것)이 아닌것은 손상이 처음부터 있던것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법적분쟁은 다툼이 여지가 늘 있는것이므로 주의하여 판단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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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게
@CNDk 항상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법적분쟁은 항상 다툼에 요지가 생기게 되기때문이죠 보통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가 들어가죠. 자연적인 손상이 아닌것은 임차인이 보통 입증해야 합니다. 또 보통 월세의 경우는 아래 사항처럼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므로 소송제기는 임차인이 하기마련입니다. 내가 훼손시킨게 아니다라는것은 임차인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것처럼 선량한 관자자 유지,의무,목적물 반환의무,통지의무 이모든것을 잘 이행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법적 분쟁은 어느 한쪽말만 들으면 큰코다칩니다. 어느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며 긴 소송과
시간,돈이 들기 때문이죠. 항상 이익과 손해 비율을 잘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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