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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본기

임대료 상한율 관련해서 좀 여쭤봅니다3

안녕하세요

임대료 상한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전월세상한제의 상한선인 5%까지만 인상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서로 협의하에서는 5프로 이상도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경우

2년 동안은 5프로 이내 임대료를 올리는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럼 갱신요구권 사용한 2년 지나면 10프로 20프로 올려도 가능한거라

그럼 임대료 상한율 5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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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ROOTRING

5% 상한선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사용할 경우 였던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갱신요구권 사용을 안하는 임차인이면 더 올릴 수 있는거겠죠

2023-10-02 점아이콘

0 익명5

댓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FROOTRING님이 적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문서를 찾질 못하겠어요

2023-10-02 점아이콘

신청해염

적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애초에 5%상한선이라는게 90년대 임대차보호법 2년단위 정착되고 나서 30년만에 처음 생긴거에요

2023-10-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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