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들 아시다시피 계갱권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거라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2022가합 21044 임대차보증금 판결에서 1심 임대인이 승소했네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에서임대차기간을 2023. 4. 5 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 임차인이 계갱권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 임대차인 서로 합의, 임차인의 큰 잘못(월세 연체 2번이상, 파손 등)
2) 임차인은 1회 계갱권 행사 가능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동일, 단 보증금,월세는 5%상향 조정가능
4) 계갱권 이후 해지는 제6조의 2에 따름
| 
등록안내
등록안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네요
묵시적 갱신된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써서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