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13
- 하하ㅡㅡㅡ
- 등록일 2023-11-05 15:12
- 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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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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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경우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1년계약 종료 3개월전에 당연히 재계약 여부를 물어볼겁니다. 계약의사를 물어봤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아니게되지여,
대게 1년단위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임다, 그래서 어짜피 집주인이 계약의사를 물어볼겁니다, 다만 1년단위 묵시적갱신도 법적으로는 가능함다. 임대차6조에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끝까지 따지면 인정받슴다. 저 블로그는 그냥 자기 의견과 동네 부동산은 이렇케 하더라~ 정도져. 그리고 1년계약인데 묵시적연장을 2년 보장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이네여. 그냥 이런경우는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합의하시는게 낫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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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판례 번호까지 있는 내용은 여기로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1&folderId=002&caseId=case-002-00131&list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searchCnd=0&searchWrd=%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scdFolderId=
그런데 실제로는 '법으로 따지면 2년 채워야해요'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원하는 기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