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후 2년 갱신권사용
이번에 다시 신규 전세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끼고 집을 팔아도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 2년 동안은 저희한테
퇴거 요청을 할수 없는게 맞죠?
2년 지난후 계약갱신은 거절할수 있지만요.
네.
그리고 한번 갱신권 사용하셨으니 다음번엔 사용 못합니다
집주인이 바뀐후 계약 만료일 이후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 사용못하고 이사 나오셔야 합니다ㅓ.
@올돌내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21228&page=1
이거 보면 댓글중 현업 이라고 쓰신 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사용 불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가능할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댓글도 비슷합니다.
정 찜찜하면 혹시 부부라면 명의변경하여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올돌내 연이어 살면 갱신권은 1회 한정입니다.
4(계약2, 갱신권2) + 4(계약2, 갱신권2)가 아니고 4(계약2, 갱신권2) + 2(께약2) 6년입니다.
근데 워낙 엉터리법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법이라....법정싸움가면 모르겠습니다.
윗분말대로 부부인 경우 계약자 명의를 바꿔서 하면 또 복잡해지겠네여.
@야488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계약갱신권은
새 전세계약서 작성시 1회만 사용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최초 계약서 2년 + 계약 갱신권 사용 2년 + 신규계약서 작성 2년 + 계약갱신권 2년
글쓴분은 5년차때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신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 2년후에 계약 갱신권 사용가능합니다.
@올돌내 상가쪽에서 10년 채우고 12년차 계약 때 비슷한 주장 한 사례에서는 갱신요구권 인정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면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이 갱신이니까.
참고로 영업양수도나 비슷한 절차 통해 상가 이어받은 경우 양수인 양도인 기간 통산해서 10년입니다. 부부 임차인의 경우 비슷하게 볼수도? 아닐 수도?
5년차 계약 때 7년차갱신요구권 인정된다고 특약 쓸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5년차 계약 거부하고 딴사람 찾을 수도 있겠죠. 까다로운 임차인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있거나 새 계약서 작성하는것은 말 그대로 새 계약서 작성한것으로 보는게 일리가 있고요.
신규 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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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리고 한번 갱신권 사용하셨으니 다음번엔 사용 못합니다
집주인이 바뀐후 계약 만료일 이후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 사용못하고 이사 나오셔야 합니다ㅓ.
@올돌내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21228&page=1
이거 보면 댓글중 현업 이라고 쓰신 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사용 불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가능할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댓글도 비슷합니다.
정 찜찜하면 혹시 부부라면 명의변경하여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올돌내 연이어 살면 갱신권은 1회 한정입니다.
4(계약2, 갱신권2) + 4(계약2, 갱신권2)가 아니고 4(계약2, 갱신권2) + 2(께약2) 6년입니다.
근데 워낙 엉터리법이고 이치에 맞지 않은 법이라....법정싸움가면 모르겠습니다.
윗분말대로 부부인 경우 계약자 명의를 바꿔서 하면 또 복잡해지겠네여.
@야488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계약갱신권은
새 전세계약서 작성시 1회만 사용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최초 계약서 2년 + 계약 갱신권 사용 2년 + 신규계약서 작성 2년 + 계약갱신권 2년
글쓴분은 5년차때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신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 2년후에 계약 갱신권 사용가능합니다.
@올돌내 상가쪽에서 10년 채우고 12년차 계약 때 비슷한 주장 한 사례에서는 갱신요구권 인정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면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이 갱신이니까.
참고로 영업양수도나 비슷한 절차 통해 상가 이어받은 경우 양수인 양도인 기간 통산해서 10년입니다. 부부 임차인의 경우 비슷하게 볼수도? 아닐 수도?
5년차 계약 때 7년차갱신요구권 인정된다고 특약 쓸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5년차 계약 거부하고 딴사람 찾을 수도 있겠죠. 까다로운 임차인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있거나 새 계약서 작성하는것은 말 그대로 새 계약서 작성한것으로 보는게 일리가 있고요.
신규 계약서 작성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