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받았는데, 임대인이 고소한다네요??10
- 베이막스
- 등록일 2023-11-22 10:16
- 조회수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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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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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wsedrfhytg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됩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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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reyoudoing
무슨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거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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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로 제소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임차권 등기 말소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는데 피고소인이 겁 먹고 무턱대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했다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소송당한 최악의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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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스
혹시 임대인이 고소 할테니 초본을 떼달라고 요청해서 떼주신건가요;;;;;
민사든 형사든 단순히 고소 한다고 초본을 떼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한 후에 절차(법원에 문서 받아서)에 따라 발급 가능한거고 임대인이라고 임차인 초본을 발급 받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작성자분이 직접 초본떼서 임대인에게 전달한게 아니라면 그냥 엄포 일꺼에요... 기껏해야 이상한 내용증명 정도 올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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