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말이 됩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빡친 이유 (유튜브 채부심 채상욱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lqJ_J6BtmiI
선거철이지요. 지금 나오는 호재들 90%는 선거이후 허공에 사라집니다.
도정법이 워낙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이죠.
김포서울편입 vs 1기 신도시로 양 정치권에서 거지같은 아젠다 들고나와서,
국민 우롱중인데, 위영상보면 시장주의적인 마인드로 이런저런 예상하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치하자고 하는 발언이 재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아파트의 신화와 인기의 이유는 나라에서 해주는 재산권 방어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보니 자생적으로 불가능한 재건축 구역에서도,
각종 동의률 완화, 용도구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용인해주죠. 공급논리 때문에요.
아마도 저 유튜버의 발언대로 도정법의 기조가 확정되고 5~10년정도 운영된다면,
아파트의 신화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잠깐이야 저 유튜버들을 말대로 신축가격이 오를지도 모르지만,
지금 지어지는 280~300%의 아파트들의 재건축 미래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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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보다 더오래된 구도심들 정비가 더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기신도시 불편보다 돈때문에 하고싶어하는데 다들 꽁짜로 들어갈슈있다는 말도 안되는 꿈에 부푼사림들 많죠
그러니 나라에서 이거저거 규제요건 다 풀어제끼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2030년쯤 되면 보조금 지원할겁니다.
남들 살고 싶어하는 구도심도 이모냥인데, 분당제외 1기신도시 400%해준다고 좋아할 주민 있을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