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엔 가끔 재밌는 기사가 뜨네요.2

A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그 후 자녀와 16년간 왕래없음

A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중과받음,

알고 보니 만 30세 미만인 자녀의 주택과 합산된 것

16년간 남남으로 왕래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A가 조세심판원에 소송걸어 이김

[조세심판례] "이혼 후 16년간 왕래 없던 자녀.. 같은 세대라고?"
이혼 후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자녀의 주택은 아무리 미혼 자녀라도 분리된 세대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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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보고있다

친자식인데 16년 안보고 살수가 있군요

또 저런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구하라법은

적용 안되는것도 안타깝네요

2023-11-26 점아이콘

0 drwhy

패륜절세법이군요 ㄷㄷ

2023-11-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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