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완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31

보니까 안되는건 아닌데 문구하나 까딱 잘못넣으면 역풍맞기 딱 좋아보이네요
현재 개정된 취득세가 개정을 워낙 촘촘하게 해놔서...ㅎ

@몽고메리 

뭐 지금 규제지역도 딱 강남서초송파용산 타겟팅을 해놓아서 부자감세 얘기듣기 딱 좋긴 한데요,

처음에는 욕먹어도 할 건 하겠다던 소신을 말하더니(사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뭐 욕쳐먹고 술쳐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Constellations 

1. 글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저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2. 정치도 안해본 검사출신이 뭐... 그렇죠모...ㅎㅎ

아  네.  근데

전 정권 규제 싹 걷어내라고 뽑힌거일텐데 간만보고 그다지 해놓은 게 없긴하더라구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세금이너무해 

전 그래서 윤석열이랑 원희룡은 순한맛 문재인 김현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미분양 주택... 이건 나올수 있죠~
이미 과거에 시행했던 것이라~~

시행령이던 부령이던 만들어둔 다음에 적용을 안해주면 다툼의 대상이되지만 만들것으로 예고한거는 아무짝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걍 립서비스임

@dmlrud 

http://www.localtax.co.kr/vivaboard/content.asp?idx=8507&uid=m_1&gotopage=60&searcha=&searchb=&sgubun=4%20class=f_link_b 

뭐 이런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만.. 자세한 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뭐.

제가 알기로는 홈택스의 답변들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은 그 자체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이겠지만, 어찌되었든 국가 수장과 국가기관이 공언했으면 충분히 법적 다툼으로 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Constellations 

이 판례는 다른겁니다;;;

판시사항】

[1]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신의칙 적용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보건사회부장관의 국세 및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견해표명을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동일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건부장관이 홍천에 병원 설립하면 세금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홍천군수가 세금을 부과해서 병원장이 소송을 건 겁니다

원래 보건부장관은 세금 부과에 관한 권한이 없지요(지방세)

그래서 군수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구요

판결은 법원이 신의칙을 내세워서 병원장의 손을 들어줬구요

따라서 위 건과 다툼의 쟁점이 달라요..

행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기억을 하는데 저도 변호사는 아니니 상담해보세요..

@노브랜드감튀 

세금이 많이 줄어서 만족해요~ 

문병신이 세금으로 대깨문들 배아파리즘 치료해준다고 주접떨던거 생각하면 정상적이죠.

그리고 소송하면 뭐합니까 투표로 갈아치워야지.

윤두창도 문병신처럼 못하면 갈아치울 예정입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