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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를 유지하는 가장큰 이유는 주거안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9

여기 몇몇분들은  실거주의무가 있으면 이제 전세가 안나올꺼다.

그럼 무주택자들 어디서살라고 무주택자들 자기들 목 조르는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세 살지말고 자기가 주택을 사라고...실수요시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몇몇 무주택자들분을 경멸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그런분들 집사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ㅡㅡ;

 

한국의 주택시장의 수요측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거주를 위해 구매하는 자(실수요 시장) 와  투자 구매(투자수요) 두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60% 내외일 것입니다. 즉 40%는 투자수요라는 것이지요.

이 투자수요가 가능한 가장 큰 제도중 하나가 갭투자를 가능하게한 전세제도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강화할수록 투자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투자수요가 줄면? 전체적인 수요물량이 줄어드는거죠.

 

즉 실수요 비율을 늘리면서 전체적인 수요량을 줄려서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공급조절의 정책이 아닌거죠.

 

극단적으로 일부에서는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바로 투자수요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려는 생각의 발로인 것입니다.

수요량 조절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고요.

 

전세를 없애자!! 야 말로 흔히들 말하는 폭락론자들의 이상향적인 정책인 부분이구요. 


절충해서 나온것이 실거주 의무제인 것입니다. 

왜냐면 투자수요가 너무 높으면 집값거품이 빠르게 많이 끼거든요.

전세가도 덩달아 오르구요.

 

결국 이것은 수요관리를 위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제도인 거구요

 

이것을 손대자...라고 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경착륙할꺼 같으니까죠.


하지만 지금의 하락장은 사실 정상입니다.

 

급히 오르는 것은  급히 떨어진다. 자산시장의 진리아닙니까.

정상화의 한 일환이에요

 

모든 경제는 거품이 끼면 그걸 털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거품이 끼면 그걸 털고..다시 일어나고...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이 하락이 와...뭐 된거야...이건 비정상이야...미쳤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 하락이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거품이란건 그 밑에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전부가 거품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말했듯 거품이 꺼지면? 다시 일어나요. 그게 자산시장의 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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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저는 무조건 실거주 의무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단 분상제 지역 실거주 의무는 별개죠

기브엔 테이크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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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 생각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로 수요관리가 안되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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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없다가도생기는것

분상제 + 실거주의무없음 = 그냥 투자부터해

 

분상제 × + 실거주의무없음 = ㅇㅈ

분상제 + 실거주의무 ㅇ = ㅇㅈ  

 

뭐 실거주의무가 없어져야 무주택자들의 전세공급이 많아져 오히려이득이다. 백날천날 떠들어 봤자 분상제물량에 실거주 주는건 좀 아니지 않나...

 

분상제물량은 실거주의무를 부과해서 오히려 찐수요자에게 주는게 맞지  미분양나는건 건설사가 떠안고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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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템

둔촌 대거 미분양 예상될 때 실거주 의무 완화 카드 꺼내니 산 사람은 실거주도 있지만 투자자도 많았죠

투자자가 없으면 실거주자가 이득일거 같지만 그것도 돈 있는 실거주자가 유리하죠

빌라 보세요, 세입자 사라지니 투자자도 접근 안하죠?

이미 아파트도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고 이거 안 풀리면 건설사도 수요 계산해서 더 줄일 수 밖에요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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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래의 부동산 상승의 이면에는 난개발에 의한 땅값 상승지분이 크지요.  결국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인다면 땅값역시 하락하는 요소가 됩니다.  근래의 비정상적이었던 평당 몇억하던 땅값 상승의 요소또한 줄어드는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개나 소나 땅사서 지어 올렸고 그러느라고 경쟁이 붙어서 땅값이 더 상승했잖아요?

그런 요소도 봐야지 무조건 공급이 줄었으니 수요가 어떠하든 가격이 오를꺼야 라고 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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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없다가도생기는것

어차피 둔촌살돈없는 실거주자는 전세도 못내요. 선생님.  저랑 선생님의 관점차이입니다.

 

둔촌갭투자자는 둔촌실거주가능한 재력+ 실수요자의 기회를 뺏는다  제관점

 

둔촌갭투자자는  둔촌전세공급으로 전세시장의 하방역할을 한다.

 

 

제가 갭투자 전세투자자를 없어져야할대상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다만 과한혜택까지주면서 갭투자를 장려하는건 아니죠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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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홍서방님

지방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똘똘한 집한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고 대신 전월세로 실거주 지역에 임대해서 살수도 있지요 워낙 수도권쪽 집값이 가격방어도 잘되고 상승장시 상승율이 더 높으니까요.

2023-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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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3 사다리걷어차기

실거주 강제는 장기적으로 집값 폭등책인데요?

 

만주당 병신들이 갭투자 막는답시고, 실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현청시켜버리겠다고 깝치니, 전세 매물 다 잠기고, 조합설립에 미온적인 곳들 강제로 조합설립하고 집값은 폭등을 해버림(조합이 설립되니 매물은 또 잠김)

 

다른 례로, 실거주강제한답시고 장특공에 10년 거주요건 추가시키니 전세놓은 매물들 매매시장에서 싹다 잠겨버림
 

무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왜 '가난'한지 이유도 모르고, 가난한 이유를 모르니 부자가 되는 방법도 모르죠

이 글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이미 실패한 선례가 있는데,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본인 뇌피셜만 장황하게 늘어놓음

 

곤히 자는 자식 얼굴보면서 이딴 똥글을 쓸 수 있을까...

 

 

 

 

 

2023-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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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rwhy
전세를 없애자는건 투자수요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갭투자를 없애고 월세투자를 하자는거죠 
2023-12-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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