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300만원이었다고 본거같네요
실거주 하시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정부가 해당주택을 매입하여 가지고 갑니다.
주택법 57조의2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거주의무 위반할 경우 LH한테 매입신청 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300이랑 빨간줄 하나로 끝날거였으면 이렇게 난리안났죠
징역이나 벌금에
집 되팔아야하고
거기에 과태료 또 맞고
형사처벌받는겁니다.
단순과태료가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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