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 해주는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90% 정도로 물리면?20

전정권때 200평짜리 유리집을 식힌다고 20평 용량 에어컨으로 돌렸는데 너무 햇빛이 쌔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간다고

메모: 에어컨쓰면 집온도 올라감

이렇게 단정지은것 같습니다.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220

1. 현실적으로 주택의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는 정책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주택의 매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하여야 하지만 이는 이익 환수를 위한 보유세 및 양도세 인상 등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였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대책 이후 이 대책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똘똘한 한 채” 보유 동기를 자극하여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2.이 모형에 입각하여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부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특히 주택가격 대세상승기에 보유세 인상 등의 조세강화정책이 선호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시장 경기가 호전되면 선호지역의 주택부터 먼저 매입하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 때 매물은 평상시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 수요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수준에 비해 크게 줄지 않거나 유지하게 된다. 가격 상승 기대를 배경으로 매수세가 확산된다면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의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면 이를 통상적으로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seller's market)이라고 한다. 가격 협상 등에서 매도자가 좀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그동안 당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보유세 인상을 통해 매물 출회를 증대시키고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시도해온 것을 상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는 당국의 예상과는 반대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움직였다. 그 이유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경기가 대세적 상승기에 접어들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형성된다. 이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이 기대를 더욱 강화시킨다. 즉 세금부과로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예상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모형에 근거를 둘 수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매도자(공급자)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직후 당장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주택 보유 기간을 더 연장하려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 상황에서 공급자로 하여금 주택을 매도케 하려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가능하면 빨리 이 지역의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는 인상된 보유세를 기꺼이 부담하고자 할 것이다. 매도자에게 늘어난 조세 부담 이상의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결과 주택 보유자는 인상된 조세의 상당부분을 주택가격에 전가할 수 있고 수요자는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택경기가 대세적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면,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주 수요가 몰리는 선호지역에서는, 인상된 세금이 주택구입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착된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주택가격은 종전의 가격에 늘어난 조세가 더하여져 더욱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3.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여겨지는 종합부동산세 혹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부작용이 자가주택 거주에 따른 귀속임료 이상으로 조세를 과다 징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결과 징벌적 조세라는 비판이 항상 제기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같이 부과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도 발생한다.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자본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보유와 매도 시점별로 각기 부과되는 것은 동일한 현상에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성격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 조세를 매매가격에 전가하게 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양도소득세 인상도 의도적으로는 불노소득 환수 및 주택 수요 억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주택매물 출회를 억제함으로써 공급을 줄여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호 지역의 경우 혹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 양도소득세 인상분만큼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4. 수요 억제책으로 자주 활용되는 대출규제 역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수단이 항상 존재함으로써 당초 예상한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투기지역 등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주변지역이나 여타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게다가 대출규제는 특수 부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대출 실행 기준을 소득에 연동시킴으로써 임금소득자가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비슷한 규제를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소득자 혹은 저소득자가 자산보유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소득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재산 보유의 빈부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면 성실하다고 인정받을만한 월급쟁이들이 주택 구입을 절실히 바라는 실수요자이면서도 대출규제의 피해자가 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종부세가 65%나 줄었는데 가격이 내려가던가요?

논리빈약한 소릴 하시네요

가격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는거지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