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변기 크렉 관련 교체 의무는 누구에게??15
- 칼파타루
- 등록일 2023-12-26 23:47
-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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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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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방님
양변기의 평균 교체시기가 10-15년 정도라고 하니 노후화 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입자 몫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화장실 변기를 예로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눗갑을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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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면 그냥 본인부주의 같은데, 견적세게받고
월세 조금 깎는 조건으로 합의하세요.
30이면 견적40 받고 월세 10만 깎아서 이런식으로.
13년된 아파트라서 노후에 의한 크렉이에요..부동산이나 관리실에 물어보니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집이 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파손했으면 당연히 제가 교체를 하는게 맞는데 노후화된 걸 제가 고치자니 억울하죠...
노후된거니까 집주인이 바꿔줘야지
장난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