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전세금 내리고 계약7
- -비정규직-
- 등록일 2023-12-30 13:41
- 조회수 114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
moschus
나가야죠. 잘 합의 보세요.
2023-12-30
|
|
|
0
0
우엥
계갱권이 ... 악법인게..
1. 올릴 때는 5% 상한, 내릴 때는 시세대로.
2. 계갱권 이 후 나가기 3개월 전 통보 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 (계약서 상의 기간이 의미가 있나.)
|
|
|
1
1
야488오
1. 계갱권을 써서 남고자 했을 때 재계약이므로 당연히 전세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지할 수도 있고, 올릴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5%로 상한을 두고 있으며 내리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금액에 대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던지, 계약진행을 위해 조정위원회로 가거나 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야지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참 좆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어느 정권에서 추진한 임대차법이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가격도 결정 못하구요. 가격이 합의 안되어도 세 들어 사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강제하지도 못합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살 경우에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으라는 법안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네요.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세들어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