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폐지가 시급해보임14

저런건 부동산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양쪽으로 수백만원 중개료 받고 정작 분쟁 책임은안지나요ㅡㅡ

기사내용 보니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했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거부는 가능했을텐데....

새 집주인이 전세를 다시 놓으려 했고

임차인이 갱신권 행사 번복을 하면서 5%밖에 못

올리니까 계약에 불만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났네요.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계약만료전에

직장 등 문제로 임차인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했습니다.

1. 집값이 많이 올라도 5%제한, 내리면 한없이 내릴 수 있음

2. 5% 이내로 합법적으로 금액을 올려도  임차인이 동의 못하면 계약이 정지상태가 되고,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음

3. 계갱권 쓰고나서 계약을 파기해도 됨, 물론 임차인만, 임대인은 파기 못함.

그리고 이건 임대차법이 아닌데....

전세 시세보다 싸게 입주해서  계갱권까지 써서 시세보다 훨신 저렴하게 4년 살고서

자기가 좀 특별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2~3달 후에 이사간다. 분양 당첨된 집이 있다. 잠깐만 더 살면 안되냐..)

계약금은 동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한 되서 나가달라니까 2년 마져 살겠다고... 

2년 계약이 근본이라면서 안나가고 저렴한 시세로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음...

계약서를 대체 왜 적는건지?  임차인은 맘대로 계약 파기 가능하게 해놓고, 임대인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게 어이가 없음.

사실 이런 법이 나온게 다 있는 자들은 불만이 덜하고, 없는 자들은 불만이 더 많아서임..

그래서 없는 자에게 퍼주는 정책은 좋은 이미지와 쉽게 표를 얻고, 잃는 표도 적음.

근데 이건 나라가 망조로 들어섬. 정작 나라가 부국해질 수 없는 악순환. 당장 눈앞에서만 좋지..

어차피 고생하는 건 있는 자들이니까... 공산정권처럼 서서히 망해가는 것. 

법만든새끼들부터 쓰레기사상을 가진인간이라서...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죠.  

그냥 저런 불합리한 면만 수정하고 그대로 적응해야할수밖에요.

문제는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거 하면 민간임대시장 붕괴됩니다.

원희룡이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거 강화한다고 설치면서 큰일나버렸죠.

국민중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거나 그 가족인 사람들에 해당안되는 그룹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법입니다.

입법 발의한놈은  자기집 임대료부터 올렸다지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