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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내용은 B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냐인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네요. C는 적법행사했고 그에따라 A가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B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니 패소하는거죠. 아마 그새 가격이 좀 올랐나보죠.
a가 실거주 한다고 하면 갱신권써도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그럼b씨가 말소후 양도 조건을 불이행 한거라 계약해지가 맞는거 같은데 대신 a에게 계약금은 돌려줘야 할듯
매매 계약 명도가 12월이라
10월까지는 계약갱신할때는
명도 전이라 매수자의 실거주랑 상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진짜 병신같은 법 때문에...대환장파티. ㅉㅉㅉ
법 통과시 환호성 지르던 민주당 김태년이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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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