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동일조건인데 계갱권 없이 재계약서 썼습니다.17
- 우서스
- 등록일 2024-01-07 17:47
- 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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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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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스
2년 뒤 전세가가 어떨지 모르니 정답은 없는거 같은데
계갱권이 5%인상 한도 묶는게 큰거라 전세가 낮은 지금 계갱권을 쓰게하면 2년 뒤 전세가 급등했을 때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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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계갱권 쓰라고 하셨어야... 불확실성은 제거하는게 낫죠.
@우서스 계갱권 사용하지 않을시 재계약 불가라고 문자만 보내셨어도...
@인빗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 그래야 하나요?
@데릴남편개작두 전세가가 2021년 고점을 찍고 2023년 바닥을 찍고 오르는 추세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역전세로 대출을 일으켜 2021년 대비 떨어진 부분만큼 메우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2년 뒤 오른 만큼 전세값을 받으려면 계약중 1번만 사용가능한 계갱권을 지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갱권 사용중에는 임차인 한테 유리하지만 지금은 전세매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거나 크게 오르지 않아서 당장 필요하지 않고 2년후나 그 이후 전세가 급등때 대비하는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4년이상 있지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갱권을 사용 안하면 2년동안은 유리한 입장입니다.
@홍서방님
중도해지 가능성을 제외하면 계갱권 사용이 임대인이게 좋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계갱권 사용은 임차인의 권리라서 임대인이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을 안한다고 했을 때, 재계약 불가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갱권 사용안한 기존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나 똑같거든요.
다른 건 기존 임차인은 2년 살았었고, 계갱권을 안 쓴 꽤심죄가 있다는 것 뿐인데, 감정적인 이유로 복비도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복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건 동일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기존과 비슷하다면 작성자님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로 갱신권쓰게 할수도 없고,
그걸 원하는 임대인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기분상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