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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는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사업기간도 단축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https://v.daum.net/v/20240110113309458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진단'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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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