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상복구 관련 질문입니다 절박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23

업체명은 위에 적혀있긴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넣어놨네요

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임대인이 저를 상대로 할수 있는 법적대응이 있을까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이지만 본인은 전부 다 확인하고 작성한거라며 큰소리치며 어거지 생떼를 쓰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계약내용을 무를수는 없다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거절했습니다. 조항 하나로 어떻게든 해보려는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례참고)-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 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 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2024.01.10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다 고 했지만 뒤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즉,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함)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 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 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즉, 대규모 수선은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 

위와 같은 판례가 나와있어서 특약조항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가할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 판례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 과실로 인한 하자만 보상하고 싶습니다

수도꼭지는 멀쩡한데 때가 껴있단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으며

변기 또한 단순히 더럽단 이유로 교체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에 난 자그마한 생활기스조차도 반려동물로 인한거라며 빡빡우기고 있는 상황이구요

결정적으로 임대인은 중간에 바뀐데다 현 임차물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입주할때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전 장판이랑 벽지 걸레받이는 제가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은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수선의무를 부담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는 일단 제 과실로 파손된 부분만 넣어서 내면 되겠죠?

일단 제 과실로 인한 벽지, 장판, 걸레받이 등의 부분은 제가 변상할 생각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확인하지 않은채로 매수한 상태인지라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쪽에서 담주 월요일까지 저보고 견적내서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단 위에서 언급했던 벽지, 장판, 걸레받이 등의 부분만 견적을 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머 보나마나 임대인 측에선 굳이 받아들일것 같지 않아서 기대는 안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받아봐야 할것 같네요...

입주전 동영상 촬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