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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혁

전세보즘금과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1

20년 2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22년 2월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4년 2월에 만기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 입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전 입니다.

질문 입니다.

1. 23년에 체납 세금이 보증금 보다 우선하는는 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금보다 보증금이 우선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24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만료일 이후 임대인과 연락해 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세금이 우선되는게 아닌가요?(체납 세금을 확인한건 아니고 걱정이되서요)

2. 24년에 재계약을 해도 확정일자가 최초 계약한 20년 2월이라는 답볍을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20년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가 계속된 계약으로 이어진다는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3.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는 체납세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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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대항력 발생은 요건을 갖춘 최초 계약 기준임

2024-02-05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