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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팔아도 되는 건 아는데
2년 전세내놓고, 집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세입자가 전화해서 항의하네요
항의 내용은
계약할 때(계약금 및 잠금치를 때 두번에 걸쳐) 집 팔 계획 있냐고 물어봤을 때 왜 얘기 안했느냐?
> 처음 계약서(가계약) 쓸 때 계약자 남편분이 오셨는데
매매할 계획 있으신가요? 물어보길래
제가 "뭐 걸리는거 있으신가요?" 되물어봤지요, 그랬더나 전세사기가 염려된다고 하셨고
그뒤로 제 매매개약 관련 얘기는 더 없었어요, 혼자 물어보고 끝난거죠
> 잔금 치를 때는, 계약자가 아닌 계약자 대리로 아내분이 오셨는데
제 기억엔 세입자분이 집 팔 계획 있냐고 물어본적도 없고
매매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걸 물어봤다면 분명 기억했을거에요
단지 세입자분은 전세사기를 염려하셨고, 저는 사기 같은거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렸구요
오늘 양해구해서, 또 세입자분이 이해해주셔 일단 집을 보여줬는데
보여준 직후 아내분한테 위와 같이 왜 매매계획을 처음에 말 안했냐 불쾌하다는 항의가 있어
혹시나 매매할 때 이게 문제되는지 궁금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 특이사항이라면, 계약자분이 현직 법조인이라는게 괜히 찜찜하네요
그분이 무슨일을 하든 계약관계에선 임대인-임차인이지만,
혹시 뭔가 태클걸릴게 있을까 싶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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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글쓴 분께 전가되니 잘 풀어나가세요.
이미 제가 전세금으로 받은 돈이니, 그돈 돌려 줘버리면 끝나는거지요?
받아서 갖고 있는돈이니 언제든지 돌려줄수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명확히 나와있는게 안보이더라구요 ㅎㅎ
소유권 이전이면 매도 잔금 받고 다 끝난 후의 일인데 보증금 반환을 그 후에 매도인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해지지요. 그래서 매도 전에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도에 관해 임차인 동의 서류도 마련해놓는게 좋습니다.
판례상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기간 내라는 문구'로 명시하는데 보통 한 달로 봅니다.
하도 전세사기가 판을치니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바뀌는거에 거부감을 느낄순 있지만
소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순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안알려주고도 의미가 없는게 중간에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수 있는거니까요.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 완료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지우 승계 거부하며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경우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는건가요? 그럼 갭으로 매매계약을 마친 새로운 집주인은
갭 자금으로만 집을 사는게 되나요?
@+_익명_+ 저는 실제 사례 보고 댓글 쓴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감정이 상하면 무슨 일인들 못 벌어질까요.
@다비나 결과적으론 그렇게 될 수 있죠.
세 끼고 매도할 때는 임차인을 주의해야합니다.
@lIIIIlllllIlllll 매도하는 사람도 매수하는 사람도
임차인을 신경써야하는군요.....
매도자입장이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과거에 비하면 임차인을 크게 보호해주긴 하네요